李정부 마지막해 의무지출 501조…"기초연금 수술대 올려야"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501조 3000억 원으로 올해(365조 1000억 원)보다 3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에는 의무지출이 530조 8000억 원으로 더 불어나 총지출(882조 원)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율(60.2%)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이 50% 선을 넘은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인데 불과 13여 년 만에 10%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셈이다.

국회 예정처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 분야 법정지출의 확대 등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의무지출의 증가는 재정의 신축성과 경기 대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의무지출의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무지출은 정부가 쓰는 돈 가운데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지출 규모도 결정돼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줄일 수 없는 사실상의 고정비다. 올해 주요 사업별 의무지출 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69조 6000억 원), 지방교부세(60조 4000억 원), 국민연금(48조 4133억 원), 국고채 이자(48조 4000억 원), 공무원연금(23조 5000억 원), 기초연금(21조 8000억 원) 순이다. 복지 분야 지출(50.4%) 비중이 절반을 웃돈다. 결국 비가역적이고,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좀처럼 끊기 어려운 복지 혜택을 줄이는 데 의무지출 구조조정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 연금 체계를 내실화해 연금제도의 가성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상향을 골자로 한 3차 국민연금 개혁의 동력을 후속 구조 개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 기초연금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아질수록 감액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역진적인 측면이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돼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된 후 수급자 수와 기준연금액·예산 등에서 확대를 거듭해왔다. 기초연금은 올해 736만 명의 노인에게 1인당 최대 34만 351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많은 노인에게 충분치 않은 액수를 나눠주는 식이다. 그렇다 보니 애초 도입 목적인 노인 빈곤율을 끌어내리지는 못한 채 나라 곳간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며 “전체 인구 빈곤율(15.3%)과 비교해도 2.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올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예산 다이어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실내 온도를 정부 규정대로 26도로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줄줄 새나가는 돈부터 아끼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