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칼럼]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의 3대 과제

저성장 빠진 韓, 산업경쟁력 시급

세계 규범에 맞는 제도개혁 중요

생활물가·집값 안정 ‘발등의 불’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초점 둬야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은 만만치 않다. 그동안의 고금리와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또한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망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낮게 전망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예상보다 더 빨리 낮아질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정부 경제팀 앞에는 많은 정책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먼저 저성장 탈피를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으로 그동안 성장률을 높였듯이 산업구조의 전환기인 지금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화로 산업구조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지금은 신산업에 대한 재정과 조세 지원, 우수한 인재 유치와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경제팀이 신산업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 비전을 만들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개혁도 중요하다.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이다. 그러나 기술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과 제도에 있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요인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개혁할 때 기술진보가 빨라지고 생산성 또한 높아져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다행히 이재명정부는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으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노동제도, 조세제도 등 불합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존의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 신기술을 발전시켜 국내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한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로는 주식투자는 물론 기업투자 또한 탈한국 추세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제도의 개혁에는 기존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팀은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를 높여 이익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제도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생활물가와 주택가격 안정도 필요하다, 생활물가와 주택가격이 높아질 경우 이는 결국 임금인상을 초래해 산업과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저출산으로 저성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제팀의 올바른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상승을 억제해야 하며 일부 농축산물의 경우 수입확대로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주택가격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여건을 반영해 주택 공급보다는 수도권이나 변두리 지역에서 직장이 있는 도심 진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제는 주택공급 전문가보다 교통인프라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를 만들수록 교통문제 때문에 서울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은 오르게 된다. 경제팀은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서울주택 수요를 분산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주택은 필수재이며 교통인프라가 결합될 때 주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전환기에 들어가고 있다.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기존의 경제환경에 맞게 구축된 제도를 새로운 경제여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주택가격 안정 역시 교통인프라 확충 없이 신도시만 건설해 주택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재명정부 경제팀은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