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 정인교 교수 "한중 FTA 개선협상, 문화 개방 걸림돌…미국 통상 문제 해결이 우선"

뉴스핌 '2025 중국-아시아포럼'...'한중 2차 FTA 협상과 전망' 주제 발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前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미중관계 안정적 관리 돼야 한국, 대중 정책 방향 잡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중 2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 개방 분야가 핵심인데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 보호주의적 입장을 강화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막혀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3회 뉴스핌 '2025 중국-아시아포럼'에서 '한중 2차 FTA 협상과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정 교수는 "2005년 FTA 협상 타결 당시 서비스 분야는 추가 협상하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하니 중국이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정책을 바꿔버렸다"며 "협상 당국자들 입장에서 후퇴는 있을 수 없는데, 중국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아서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특히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했지만, 중국이 각종 규제를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철수한 기업도 많고 손실이 막대했다"며 "이런 상황을 풀 재간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은 한중FTA 협상을 빨리 끝내자고 하지만, 한국은 양보할 여지가 크지 않아 진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한국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로 미국과의 협상 대응을 꼽았다. 그는 "우리 정부가 당장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이라며 "미중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과의 관세·통상 현안을 풀어낸 뒤에야 다른 나라와의 관계 설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저가소포 관세 면제 폐지를 지목하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한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플랫폼 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왜곡, 인플레이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