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구금 사태'에 흔들리는 MASGA… 美 "비자 정책 개선"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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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향방이 흔들린다.

최근 미국의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체계 문제가 발생했고, 현지 공장 신증설이 멈춰선 와중(경기일보 9일자 1면) 조선업을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추가 투자는 더욱 쉽지 않다는 게 기업계 여론이다.

우리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취업비자(E-4) 신설과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내 한국인 쿼터 신설을 주장해왔던 터라,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마스가 협력도 당분간 멈춰설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관세율을 두고 양국의 의견이 안 맞는다는 내용이지만, 이번 구금 사태도 염두에 두고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2개월도 안 돼 ‘쇠사슬 구금’으로 인한 ‘동맹국 무시’ 행위가 나타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대만도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만 강력한 이민단속을 벌인 게 차별적이라는 시각이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기업계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업의 부흥은 관련 부품·기계·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제조업·반도체업·첨단산업이 강한 경기도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내다봤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선업의 생산·수출 활동을 주로 하는 경남·울산 등도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을 일단락하는 방안으로는 한국인 전문 기술자 등에 대한 비자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거론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외교부와 미국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이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기업계는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 측에 전달했다”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후 미국 당국은 출입국과 비자 정책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현지에서 미국인 채용을 늘리거나 기술 전술을 의무화하는 등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과 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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