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67358113_f08ccb.jpg" />▲85년 ▲명덕외고 ▲연세대 ▲행시54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국세청 ▲논산세무서장 ▲국세청(25. 8. 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056668895_b1cba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원 고려대사이버대 교수(사진)가 5일 “조세심판원 50년 역사엔 지금 있는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이 과거의 흐름 속에서 조세심판원 미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떠올려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허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 발표를 맡았다.허 교수는 현대적 조세 불복 제도의 효시로 1960년 국세 심사 청구 제도의 통합을 짚었다.기존에도 조세 불복 제도는 개별 세법에 분산돼 있어 일관적이지 않았다.1961년 국세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법인 국세 심사 청구법이 제정됐다.당시엔 재조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 3심제였고, 일반 행정심판인 ‘소원법’과 절차를 분리해 별도의 특별 행정심판의 지위를 부여했다.1966년에 재무부 외청으로 국세청이 출범한 후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재돼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1970년대 초반 과세 기관과 분리된 중립적인 조세 심판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결과, 1974년 3월 세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심사청구 기능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그 결과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의 국세 불복 절차 최종 행정심판 기관인 국세심판소가 문을 열게 됐다.국세심판소는 기존의 복잡한 3심제를 2심제로 간소화하고, 납세자가 심사 청구 전 이의 신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 서류 열람권 등을 보장하고, 국세심판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마련했다.1978년 국세심판소에 관세 불복 기능이 들어오면서, 납세자들에게 대표 권리구제 기관으로 인식을 자리매김했다.1980년대에는 납세자 권익 옹호를 위해 무상 심판, 합의제 운영, 결정례 및 판례집 발간 등 준사법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1990년대에는 납세자 권리 의식 향상, 조세 불복 사건의 복잡 다양, 심판 청구건수의 증가 등으로 조직과 인력이 확대됐으며, 국제 조세 전문 심판부도 신설하게 된다.1990년대 최대 이슈는 부동산 호황과 맞물린 토지 초과 이득세와 관련된 심판 청구 처리였는데, 헌재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세심판소는 관련 처리를 관련 사건 처리를 유보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례를 적극 반영해 조세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2000년대 들어서는 국세심판소 명칭이 일제시대의 인상을 남기게 하였기에 국세심판원으로 개편됐으며, 납세자 조세 불복 절차가 2심제에서 1심제로 개편해 절차 간소화와 인용률 상승을 견인했다.비상임 국세심판관 임기 제한으로 다양성과 객관성을, 조사관 자격 요건 신설로 전문성을 향상시켰다.2008년엔 독립성과 일관적인 조세불복제도 운영을 위해 재무부 산하 국세심판원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내국세‧관세 불복 기능에 더해 지방세 불복기능까지 더하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통합 조세 심판 기구로 거듭났다.납세자의 권리 보호 의무, 담당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 심판관 회의 자료 사전 열람제 그리고 의견 제시 확대 등 다양한 절차적 개선특히 소액 사건 전담 심판부를 신설해서 영세납세자의 신속한 불복절차 이행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구의 쟁점으로 삼지 않는 과세 의도까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금융 거래 자료 조회 신청 제도를 도입해서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2012년 조세심판원이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전체 심판 사건의 70~80%가 쏠리는 수도권 납세자들을 위해 서울 사무소를 개소하고 영상회의실을 설치하고 컨퍼런스 콜 제도를 실시했다.정부 세종청사 이전을 기점으로 핵심 가치가 공정, 투명, 따뜻함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되고, 심판 결정서 전면 공개,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제한, 외부 전문가 채용이 진행됐다.국선 심판청구 대리인 제도가 정착하기도 했다.2017년부터는 신속한 절차 진행, 충실한 사건 시 및 따뜻한 심판 운영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고, 디지털 전환 등 변화를 시도했다. 상임 조세심판관을 포함한 핵심 인력을 증원해 관세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인력충원에도 집중했다.2023년에는 기존 청사보다 넓고 쾌적한, 정부세종청사 내 신청사로 이전(현 조세심판원)하면서 민원인 편의를 향상시켰다.2024년 9월 현재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취임하면서 납세자 권리 보호와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하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으로 조직이 가동되고, 조직 및 제도의 혁신 또 소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조세심판원 50년 역사 속 납세자 권익을 비약적으로 개선한 선도적인 심판결정도 여럿 있었다.1991년 6월에는 자금출처 조사시 남성과 여성간 성별에 차이를 두어 여성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합동회의 결정을 통해 성별 구분이 없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국심1991전553).1996년 12월 국심1995서1083 사건은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불복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결과를 낳았다.2003년 3월 조심2002구3386 사건은 산후 조리 용역을 이제 단순 서비스가 아닌 의료 보건 용역으로 판단하고 면제를 결정한 사항이었다.2022년 1월 조심2020부8164 사건은 태아 상속공제를 인정함으로써 모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했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는 태아도 인적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2025년 6월 조심2024방259 사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조세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제도 개선을 이끌었으며, 법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고 관행에 안주하지 않는 조세심판의 역할을 증명한 사례로 남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원 고려대사이버대 교수(사진)가 5일 “조세심판원 50년 역사엔 지금 있는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이 과거의 흐름 속에서 조세심판원 미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떠올려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50주년] 허원 교수 “성차별적 행정개선부터 전세사기 구제까지…과거에 미래혁신 있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0587574387_5bc456.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5일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감정평가 의뢰 등 증거 조사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감정하면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국세기본법 76조에 따르면 사실은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 감정 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그는 “신속성 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한 증거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증거 조사 안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중요한 증거 서류 등은 그 서류를 평가해서 조사서에 놓기보다는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건조사서를 구성하면, 심판관들이 좀 판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또한, 비상임심판관들이 결정서 작성에 관여하여 법리 부분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5일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감정평가 의뢰 등 증거 조사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감정하면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50주년] 이중교 연세대 교수 “감정평가 의뢰 등 증거조사 활성화 필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7/news-p.v1.20250907.051e9d6ceb964b9ba64b5cffb3270c09_P1.webp" /></figure>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div>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한국 LED 기술 빼간 외국 회사…대법 “한국에서 재판 가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6XTAC_1.png" /></figure>중국 당국의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 주석을 정조준하면서 금융권 전방으로 ‘호랑이 사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7일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엄중한 기율·법규 위반 혐의로 이후이만 전 증감위 주석을 조사중이라고 홈페이지에 밝혔다.지난해 2월 증감위 주석에서 물러난 이후이만은 지난달 부패 혐의로 연행됐고, 그의 친척들도 여럿 붙잡혔다고 전해졌다. 당국은 이후이만이 증감위 주석을 지낼 당시 친족들이 부당이익을 얻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후이만은 중국 최대 국유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에서 34년간 일하며 회장까지 역임했다. 이어 2019년부터 증감위 주석을 지냈고, 2022년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에 오른 이후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됐다.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부패한 고위 관료들에 대한 사정 작업을 일컫는 ‘호랑이 사냥’을 이어오고 있다. 제일재경은 이후이만을 포함해 올해 고위 간부(통상 차관급 이상) 41명이 기율조사를 받았다. 이 중 장관급이 8명(재직 중 낙마 7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장관급 6명)과 비슷한 수치다. </div>

중국 당국의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 주석을 정조준하면서 금융권 전방으로 ‘호랑이 사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멈추지 않는 호랑이 사냥, 전 증감위 주석도 조사 받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5/20250905000062_0480.jpg" /></figure>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 법에 규제 구멍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대한 반감 지적에는 "대기업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대가로 영빈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공정위원장이 답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지식으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발주사업을 권력자와 재벌기업 간 거래의 장으로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수조사 필요성도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이 대기업집단 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며 "경고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굽네치킨 편법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임명된다면 잘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 위반 시 결합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며,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iv>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부당행위, 이익 능가하는 제재 필요"

<div>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 적혀“어제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 답변<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5/news-p.v1.20250905.f41c5d0e266946ebb30181a7e4bb4215_P1.webp" /></figure>‘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5일 국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을 적은 것이 드러나 소란이 벌어졌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 욕설은 ‘건진법사’로 불렸던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다. 이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메모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서 의원은 욕설 문구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물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서 의원이 “거짓말, 거짓말을 대해고 있어. 관봉권 띠지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나.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이날 청문회에선 전성배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관봉권 띠지와 비닐을 서울남부지검이 분실된 사건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에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사건 당시 압수물을 관리하는 압수계에서 근무했다.김 수사관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봉권에 대해 묻자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수사관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원형 보전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원형 보전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라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은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한다”고 대답했다.장 의원은 “지시는 기억이 나는데 돈다발이 기억 안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 수사관은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기억하느냐”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5/news-p.v1.20250905.21abe9bd4c0d4e84906410cd9b28f324_P1.webp" /></figure></div>

“어제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 답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5일 국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을 적은 것이 드러나 소란이 벌어졌다.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관봉권 띠지’ 검찰수사관이 청문회서 들킨 이 메모

<div>"강남·용산·여의도 중점관리지역 선정…고가취득한 연소자엔 강화된 기준 적용"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507864.jpg" /></figure>특히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임 청장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내국인과의 역차별 및 시장교란 지적이 제기되는 외국인에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3차 추가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강남·용산·여의도 중점관리지역 선정…고가취득한 연소자엔 강화된 기준 적용"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9.7 부동산대책] 국세청장 "현금부자들의 자녀 편법지원 탈세 끝까지 추징"

<div>“특별재판부 추진, 검찰 해체, 종교탄압정치적 신뢰 훼손 결과 아닌지 돌아봐야”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7일 미국 이민 당국이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 현지 공장 직원과 협력사 인력 300여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그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비서실장간 핫라인’은 왜 잠잠한 것이냐. 이재명정부는 이번 사태가정치적 신뢰 훼손의 결과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503972.jpg" /></figure>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해결, 총력 대응’, 말은 좋다”며 “ 그러려면 비서실장 핫라인을 가동하면 될 텐데 그 떠들썩했던 ‘핫라인’은 어디로 간 거냐”고 말했다.이어 “‘중국에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 누구의 편에 설지 묻는 트럼프의 서늘한 농담에 이재명정부는 대한민국 서열 2위 국회의장까지 보낸 뒤 (중국) 전승절 전 과정을 생중계로 화답했다”며 “미국이 치를 떠는 종교 탄압, 동맹의 자부심인 미군 기지 압수수색, 그리고 ‘미친 잭 스미스’라고까지 규정한 특검 등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질문에 대충 넘어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억남는 건 대통령의 ‘볼펜’ 선물과 미국 대통령 책상을 누르는 위용의 ‘사진’ 정도”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마른 수건을 짜내듯 기업들에게 700조원을 투자하게 할 정도라면 전문직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시적 근무를 투자 사업으로 간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귀국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불법 체류 단속이었다”며 “어떠한 구실이나 사정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미국 법에 따라 냉정하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503971.jpg" /></figure>김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밀어 붙이고, ‘대북송금’을 없애기 위해 검찰을 해체하며, 법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발상 자체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치주의 미국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경고,대한민국 국민이 당한 상처와 수모를 이 정부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특별재판부 추진, 검찰 해체, 종교탄압. 정치적 신뢰 훼손 결과 아닌지 돌아봐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7일 미국 이민 당국이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 현지 공장 직원과 협력사 인력 300여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그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비서실장간 핫라인’은 왜 잠잠한 것이냐. 이재명정부는 이번 사태가정치적 신뢰 훼손의 결과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美 이민 당국 한국인 체포에 “비서실장간 핫라인 어디로 갔느냐”

▲ 연구성과확산촉진과장 양영준 ▲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 이우진 ▲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김재용 ▲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김미미

[프로필] 민강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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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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