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5일 김 여사의 일가가 운영 중인 요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원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1/250721170117629_w.jpg" /></figure>해당 요양원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모친 최은순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씨와 최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yek105@newspim.com</div>

<div>조연경 이어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소환'샤넬 가방·그라프사 목걸이' 전달 경위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25일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한다.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 가운데 1명인 조연경 전 행정관을 지난 23일 소환한 바 있다. 조 전 행정관은 자유한국장(국민의힘 전신) 보좌진으로 근무하다 대통령실에 영입된 인물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9/250709101501474_w.jpg" /></figure>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서비서관 부인 신모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대통령 전용기로 순방에 동행한 경위,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의 재산신고 누락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출석할 이들은 모두 김 여사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에서부터 여사를 보좌한 인물로, 김 여사 관련 금품 수수 및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다. 이들은 모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를 거쳐 샤넬 가방 2개,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연루돼 있다.오전 10시에 출석하는 유경옥 전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전시 총괄 팀장 출신으로,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직접 전달받아 다른 제품들로 교환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오후 5시 출석 예정인 정지원 전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지목됐다. 전씨는 해당 연락처로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부탁하거나, 특정인물의 인사를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들 두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청탁 의혹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시 및 관여가 있었는지, 그가 이를 인지했거나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8/250718213238428_w.jpg" /></figure>yek105@newspim.com</div>

조연경 이어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소환. '샤넬 가방·그라프사 목걸이' 전달 경위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25일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한다.

김건희 '문고리 3인방', 오늘 특검 출석…'명품 수수 의혹' 등 수사 속도

<div>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코바나 콘텐트 전시회에 억대 금액을 협찬한 의혹을 받는 송병준 컴투스 의장을 26일 소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6/00037b74-3ffd-42f7-a744-6dce6d27fc20.jpg" /></figure>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나타난 송 의장은 김 여사 전시회 후원 경위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컴투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트 가 기획한 전시회에 총 2억 1950만 원을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는데 송 의장과 관련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해 대가성 협찬 논란이 일기도 했다.특검팀은 전날 코바나콘텐트 뇌물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김 여사 주거지, 코바나콘텐트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해당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송 의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다.</div>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코바나 콘텐트 전시회에 억대 금액을 협찬한 의혹을 받는 송병준 컴투스 의장을 26일 소환했다.

김건희특검, 컴투스 송병준 소환…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조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5/20f35cac-57eb-416a-aa73-bc5e4bbcae2d.jpg" /></figure>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25일 사기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부친(70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약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이씨는 2022년 7월부터 진행 중이던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재산상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민법상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이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소송은 종료되고 남은 배우자가 상속 권리를 갖게 된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소송은 계속 진행됐고 부친 사망 1년 후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의 실종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div>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25일 사기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산 불이익 볼까 봐"…부친 시신 1년 7개월 냉동고 방치한 40대

<div>서울중앙지법, 형사보상금 5910만원...비용보상 513만원 지급 결정<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7/2219743_248402_045.jpg" /></figure>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故) 한삼택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제주 출신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고,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한씨는 1971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혀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뒀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한씨는 구속영장 발부 전인 1970년 9월 29일부터 서울 소재 숙박시설 등에서 불법 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수사관들은 전기기구로 한씨를 고문했지만,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한편, 한씨의 아들은 학비가 들지 않는 육사에 지원해 1차·2차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3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등 가족들은 연좌제 피해를 겪었다.</div>

서울중앙지법, 형사보상금 5910만원...비용보상 513만원 지급 결정.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故) 한삼택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조총련 간첩조작 연루...故한삼택씨 유족에 '6400만원 보상'

<div>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입법 공백으로 '중절 수술' 브로커 성행[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대학병원 의사, 산모 등이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산모가 유튜브를 통해 낙태 경험담을 공유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검찰 36주차 태아가 신생아와 다름없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브로커를 통한 임신 중절 수술이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고주차 태아에 대한 낙태까지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155344062_w.jpg" /></figure>지난 2019년 4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6년째 입법 공백 상태로 머문 것이다.검찰도 이 점을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36주 태아' 사건을 기소하며 "처벌 규정 공백기를 기회로 일부 산부인과 병원과 브로커들이 출산이 임박한 임신 고주차 태아들에 대해서도 고액의 수술비만 부담하면 임신중절수술을 해주는 등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병원장 윤모 씨가 브로커들에게 환자 소개·알선 등을 사주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합계 14억6000만원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두 명은 3억1200만원을 취득했다.낙태는 죄를 묻지 못하지만 합법도 아닌 애매한 '그레이존'에 갇힌 상태다. 전문가는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 사각지대 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어렵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여성학 박사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번에 보도된 수술 사례처럼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고비용이라 의료진이 (수술비를) 달라는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은 시술을 받겠지만 청소년이나 취약 계층 여성의 경우 그대로 낳거나, 낳은 후 살해하는 등 불행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가 나 홀로 낳아서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낙태 등에 대한) 여러 정보를 습득한 후 사전 결정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난 11일에는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낙태죄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 임신중지'로 변경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 임신중지가 가능 ▲인공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5/250725085534125_w.jpg" /></figure>gdy10@newspim.com</div>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입법 공백으로 '중절 수술' 브로커 성행.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대학병원 의사, 산모 등이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산모가 유튜브를 통해 낙태 경험담을 공유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낙태죄 입법공백 6년]①불법과 합법 사이 '그레이존'...무분별 중절 수술 여전

<div>처남 차량, 2022년 6월말~7월말 최소 3차례 출입건진 차량은 2021년 10월~2023년 2월 최소 5회특검팀, 윤석열 부부 청탁용 선물 등과 연관성 조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25/news-p.v1.20250721.dfbbe682fd0448d4a2fcb766a02ab50d_P1.webp" /></figure>‘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여러 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씨의 ‘심부름꾼’으로 알려진 김씨의 차량이 드나든 때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려 한 때와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씨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은 2022년 6월말부터 7월말 사이 약 한 달 동안 최소 세 차례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들었다. 경향신문이 김씨 차량의 아크로비스타 출입을 확인한 시기는 2022년 6월27일, 7월7일, 7월23일이다. 김씨 차량은 짧게는 52분, 길게는 1시간31분 머물다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 차량이 드나든 이때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려 한 2022년 4~8월 시기와 겹친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이 전씨가 윤씨로부터 김 여사 청탁용 12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2022년 7월5일과 인접한 날짜들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로부터 2022년 7월29일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같은 해 6월24일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했다.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전씨는 윤씨에게 김씨를 “심부름꾼”이라고 소개했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통일교의 민원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전달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실제 ‘심부름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전씨 차량이 여러 차례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기록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 임기 중이던 2023년 2월 초 사이 최소 다섯 차례다.전씨 차량은 2021년 10월27일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는데,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씨를 옹호하고 이른바 ‘개사과’ 해프닝을 겪으며 대선후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 때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같은 해 11월25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는데, 전씨 차량은 이날도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10월5일, 같은달 27일, 2023년 2월1일에도 아크로비스타에 전씨 차량이 들어왔다.특검팀은 이 같은 입·출차기록을 확보해 윤씨가 김 여사 청탁용 고가 선물을 전씨에게 전달한 시기, 전씨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등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경향신문에 “전씨 차량의 2022년 출차기록이 있다면, (통일교 윤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하러 갔을 때의 기록일 것”이라며 “김 여사를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전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을 주며 다른 상품들로 바꿔오도록 했고,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다른 상품들로 돌려받은 뒤에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김씨 차량 출차기록에 대해선 “(한 차례는)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시위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러 간 것으로 안다”며 “청탁 때문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div>

처남 차량, 2022년 6월말~7월말 최소 3차례 출입. 건진 차량은 2021년 10월~2023년 2월 최소 5회. 특검팀, 윤석열 부부 청탁용 선물 등과 연관성 조사

[단독]건진·처남 차량, 통일교 김건희 선물 시기에 아크로비스타 드나들었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5/13addcc7-3dbf-4441-b184-9b02baa41b8d.jpg" /></figure>생후 5일차에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뒤 기도가 막혀 영구 뇌손상을 입은 아이에게 병원 측이 17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최모(41)씨는 3년 전 제왕절개로 둘째를 낳았다. 3090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울음소리, 근육의 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모두 좋았다. 기형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다만 신생아 황달 증상이 보여 태어난 지 5일째 되던 날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 최씨는 신생아실에서 의사와 상담한 뒤 아이 입원을 결정하고 산모 병실로 돌아왔다.1시간 30분 뒤, 최씨는 신생아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내려오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약 30분을 면담실에서 기다린 끝에 만난 의료진은 최씨의 어깨를 붙잡은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액을 맞히기 위해 바늘을 꽂는 중 아기에게 심정지가 1~2분 왔다. CPR을 실시했으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였다.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첫째와 산책을 하던 아이 아빠도 부리나케 울산대병원으로 왔다. 울산대병원에서 12㎝ 깊이로 꽂혀 있던 기관삽관 튜브를 10㎝로 빼내자 2분 뒤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2시간 30분 동안 저산소 상태에 노출된 뒤였다. 이 동안 영구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진행됐다. 올해 3살이 된 김민서(가명) 양의 이야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5/a44bcf48-46b7-40a7-9da6-b6ba46e8a21d.jpg" /></figure>사고의 경위는 이랬다. 이날 아침 9시, 간호사가 김양에게 분유 20cc를 먹였다. 황달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김양이 분유를 잘 먹지 못해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다. 입원 결정 후 간호사가 수액용 정맥주사를 맞혔다. 분유를 준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주삿바늘에 찔린 김양은 울면서 분유를 토했고, 토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갔다. 즉시 피붓빛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병원에서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기관 삽관,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고 약물을 투여했지만 산소포화도는 계속 60~70%에 머물렀다. 이에 병원 측은 오전 11시쯤 산모에게 상황을 고지했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됐다.김양은 뇌손상에 따른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발달 장애를 갖게 됐다.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대뇌피질이 거의 소실됐다. 현재 39개월인 김양은 혼자 일어서거나 걷기 힘들고, ‘엄마·아빠’ 등 10여개 단어만 말할 수 있다. 손가락이 안으로 말려 혼자 밥을 먹는 등 일상적인 동작 수행도 도움이 필요하다. 최씨는 매일 오전 아이를 데리고 재활병원에 가서 걷기 훈련 등 재활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최씨 부부는 딸을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3세의 김양이다. 김양의 부모는 ▶병원 측이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분유가 채 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사를 놨고 ▶기도가 막혔을 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부모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h2>법원 “충분한 시간 두지 않고 주사…전원 결정도 늦어”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5/f2cece2d-d726-4a6d-902a-bc6a48c6afdd.jpg" /></figure>법원은 김양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연진)는 병원 측이 김양에게 이자를 포함해 약 17억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양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김양을 곁에서 간병하는데 필요한 금액, 위자료 8000만원 등이다.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주사 처방에 있다고 봤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수유 후 30분 만에 주사를 처치해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영유아는 식도가 짧고 삼키는 힘이 약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점,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유 직후에 정맥주사를 놓지 않는 점, 주사를 맞기 10분 전까지만 해도 김양의 활력징후 및 전신 상태가 양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병원에서 신속하게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잘못이라고 봤다. 법원은 “의료진은 전원 필요성이 있는지 신속히 판단했어야 하고, 보호자에게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병원 측은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뒤 비로소 전원을 결정하고 이를 김양의 어머니에게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양은 울산대병원으로 전원돼 응급처치를 받은 후 회복됐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5/eb6f8ebd-e4d4-42b0-941f-72c20d719e44.jpg" /></figure>다만 병원 측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김양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즉시 심장 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 삽관 등을 실시한 점, 에피네프린 투여 등 조치가 적절했다고 본 의료 감정 결과 등을 고려했다. 최씨는 “첫째를 재워 놓고 소송을 준비하며 매일 밤 울었다”며 “응급 처치만 제대로 됐어도 민서가 덜 다쳤을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정이 안 된 게 아쉽다”고 했다.병원 측은 “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김양의 상태가 악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병원 측은 “본 사건은 신생아 주사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후유증”이라며 “발생 즉시 신생아실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div>

생후 5일차에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뒤 기도가 막혀 영구 뇌손상을 입은 아이에게 병원 측이 17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독] 생후 5일 영아, 수액주사 후 뇌손상…法 "17억 배상하라"

<div>재판부 “잘못 인정 않고 쌍방추행 주장”“피해자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24/news-p.v1.20250724.c72a57a734cc44c8bdeae8b2fc39e2cf_P1.webp" /></figure>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3년 5월 상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2년2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기사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내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당시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div>

재판부 “잘못 인정 않고 쌍방추행 주장”.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3년 5월 상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2년2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

‘동성 동료의원 추행’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1년6개월’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7/24/news-p.v1.20250724.e63e991116224b7c940714fc84caf9db_P1.webp" /></figure>연예기획사 하이브가 흔들리고 있다.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하이브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구성원들 달래기에 나섰다.정 CLO는 24일 하이브 사내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현재 용산 사옥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회사는 조사당국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관련 의혹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일련의 과정에서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정 CLO는 “용산 사옥 내 조사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각자의 업무와 역할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이를 두고 하이브 내부에서도 방 의장의 ‘오너 리스크’ 등을 언급하는 등 사원들이 동요하자 이에 대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방 의장은 현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PEF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원 수준이다.경찰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금융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 주체를 두고 혼선이 일기도 했다.</div>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흔들리고 있다.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하이브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구성원들 달래기에 나섰다.

하이브, 압수수색에 “염려하지 말라” 공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5일 김 여사의 일가가 운영 중인 요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일가 운영' 요양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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