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관련자 은닉한 가상자산 환수 나선다

예금보험공사가 IMF 외환위기와 2011년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치된 공적자금 청산을 앞두고 잔여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IMF 외환위기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관리 및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설치된 상환기금은 2027년말 청산을 앞두고 있으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 조달을 위해 예보 내 설치된 특별계정은 올해말 효력이 종료된다.

특히 특별계정의 경우 2011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7조2000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말 현재 5조7000억원의 부채가 남은 상환으로 기한 내 잔여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보는 올해 잔여 부동산에 대해 패키지 매각 등 다각적인 매각 방실을 활용해 집중적인 정리매각에 착수한다. 용도·지역이 유사한 수 개의 상가, 토지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 매각하고, 그 외 부동산은 공매 절차를 간소화해 공매주기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매각을 촉진할 계획이다.

담보 미술품의 경우 최초 미술관 전시와 매각설명회 실시 및 작가별 묶음매각 등을 통해 전시작품 19점 중 약 3억원에 달하는 18점을 매각했다. 예보는 잔여 담보 미술품도 유형별 패키지 매각 등 새로운 매각방식을 적극 활용해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자산의 경우 맞춤형 매각에 나선다. 현지 부동산 시장 침체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웠던 카자흐스탄 소재 부동산은 올해 4월 상당 부분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총 73만 달러(약 10억3000만원)로 총 보유부지 면적 기준 약 69%를 매각에 성공했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행정절차로 인해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고 있었던 시엠립 신공항 사업부지 매각대금도 공동사업자와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미정산금 170만 달러(약 23억원)를 조기 회수했다.

예보는 잔여 해외자산도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전담TF를 운영하는 등 조직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예보는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환수를 위한 디지털 재산조사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예보는 은닉한 가상자산의 회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및 제휴은행에 파산재단 명의의 법인 실명계좌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대상과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 다양한 디지털 신종 자산으로 재산조사를 확대해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을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예보는 지난 2022년 파산재단 종결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파산재단 종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라 지금까지 17개 특별계정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을 추진해 자산매각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운영효율이 낮아진 7개 파산재단을 신규로 선정해 종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상환기금 청산 및 특별계정 종료 이후, 보호한도 상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미래 금융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