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efceb441-172e-4766-a159-79491b21925e.jpg" /></figure>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성격·범위·방향을 새롭게 결정짓는 전환기적 만남이 될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내뿐 아니라 글로벌 핵심 위협세력으로 규정하는 중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중국에 맞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봤다.중앙일보는 미국 내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 5명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주요 의제 논의 방향을 살펴봤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협과 대만해협의 긴장, 전쟁 기술의 발전, 북한 위협의 변화 양상 등을 고려할 때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전통적 의미의 동맹 체제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 도전적 과제가 이 대통령 앞에 주어졌다”고 짚었다.이들은 이 대통령이 해야 할 ‘투 두(To Do) 리스트’로 ▶관세 후속 협상 등 세부 사항은 회담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실무진에 맡기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대미 기여를 명확히 부각하고 ▶트럼프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노골적으로 “아첨 기술을 활용하라”는 이도 있었다. 반면 피해야 할 ‘낫 투 두(Not To Do) 리스트’로 ▶트럼프와 논쟁하지 말라 ▶트럼프의 도덕에 기대어 설교하려 하지 말라 ▶북한을 변호하지 말라 ▶지정학적 구도를 이유로 중립론을 설파하지 말라 등을 꼽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009f6003-c633-4851-924f-8bfef1d5dce5.jpg" /></figure><h2>①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h2>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한·미 동맹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친중 이미지 속에 갇혀 있던 인물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부인해 온 지도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양국 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할 때 이 대통령이 준비된 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태미 오버비 미 종합 컨설팅기업 DGA 정부관계담당 파트너 역시 “두 정상 간 협력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양국 협력의 방향을 가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과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합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h2>②‘동맹 현대화 및 전략적 유연성’ 의제 </h2>시드니 사일러 전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는 “중국은 심각한 핵심 위협이며 대만해협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은 동북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이 현대화되지 않은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다”며 “트럼프가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견해를 물을 것이고 이때 이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적·안보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미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도 “최소 30년간 미국과 한국 양국은 대만해협 위기를 한반도 상황과 분리해 왔지만 남중국해 위기와 한반도 위기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통합된 전략을 두 정상이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은 동맹 현대화 프레임워크(논의 틀)의 필요성을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 담는 방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리비어 전 부차관보 역시 “정상회담에서 동맹 범위를 한반도 이외 지역 비상사태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한편, 주한미군 병력 규모·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는 절체절명의 도전 과제”라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5dbd2291-4cc6-4040-bfdf-cd7656574dc6.jpg" /></figure><h2>③‘북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의제 </h2>전문가들은 남북한 간 핵전력의 비대칭적 불균형을 감안할 때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햄리 소장은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최근 10년간 크게 약화됐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거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둔 병력을 철수 또는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확장억제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일러 전 특사 역시 “두 정상은 확장억제에 대한 강한 신뢰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상회담에서 대북 관여 재개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속에 핵보유국 인정을 대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북한 요구를 수용하면 대화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되고 사실상 북한을 영구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는 비핵화라는 중대 원칙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h2>④관세 후속 협상 등 경제통상 분야 의제 </h2>전문가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파고 속에 이번 정상회담이 ‘조선 협력’에 이어 ‘반도체 동맹’까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이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인 반도체 산업 협력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고임금 일자리 창출 현황을 집중 부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오버비 파트너는 “이 대통령은 반도체가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전략산업이란 점을 부각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지지·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반도체 관세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시 한국의 최혜국 대우 적용을 명확하게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h2>⑤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h2>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에 대한 존중 표현과 아첨”을 투 두 리스트로 꼽고, “TV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절대로 논쟁하지 말고 팩트 반박은 최대한 신중하라”고 했다. 햄리 소장은 “트럼프는 상대방을 모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한국어만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오해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사일러 전 특사는 이 대통령에게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미 대통령의 파트너로 자신을 포지셔닝하라”고 주문하고, “지정학적 역학 구도 속에서 한국의 중립적 역할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div>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성격·범위·방향을 새롭게 결정짓는 전환기적 만남이 될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내뿐 아니라 글로벌 핵심 위협세력으로 규정하는 중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중국에 맞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에 아첨 기술 써라" "논쟁은 금물"…美전문가, 정상회담 조언

<div>'글로벌 정세 불확실성' 대응이 외교과제의 출발점4강국 관계 진전을 기반으로 외교 다변화 추진'미래형 포괄적 한·미 동맹' 으로 이익확대 균형 모색 북핵 '장기적 과제'로...긴장완화·대화재개 우선[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고도화하고 첨단기술 외교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외교 지평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프로세스를 병행 진전시켜 남북 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정부가 20일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외교 분야 국정과제는 이 같은 외교전략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외교기조의 출발점은 현재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다. 신흥안보 위협과 기술경쟁 심화, 경제안보 위협 등 새롭게 떠오르는 외교적 도전 과제를 실용과 국익의 관점에서 다뤄나간다는 기본 방침이 나타나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84838416.jpg" /></figure>외교 분야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은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진전이다. 특히 한·미 동맹 변화에 대한 대응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제시했다. 한·미 동맹이 분야별 협력에 머물지 않도록 포괄적인 틀을 마련해 상호 이익 확대의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 등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유지하고 일본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셔틀외교 재개·미래 세대 교류확대를 제시했다.대중국 외교에서는 비핵화·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협조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급망 안정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면서 동시에 서해 등에서 해양 권익을 수호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러시아와는 호혜적 협력관계 복원을 목표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정부는 또 국제사회 공헌 확대와 'G7+ 외교 강국 실현'을 목표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력이 4강 외교에 매몰되지 않도록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외교 자원을 투입해 외교 지평을 넓힌다는 전략이다.전세계적 경제안보·통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경제안보점검회의(가칭)'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북핵 외교 분야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북핵 해결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재개 방편으로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한·미 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한 뒤 북핵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논의,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이 각각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4자·6자 협력 틀을 가동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opento@newspim.com</div>

'글로벌 정세 불확실성' 대응이 외교과제의 출발점. 4강국 관계 진전을 기반으로 외교 다변화 추진. '미래형 포괄적 한·미 동맹' 으로 이익확대 균형 모색

[국정운영 세부계획]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MQNKX0_1.jpg" /></figure>오는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그 주에 북한이 상당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빅터 차(사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차 석좌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현재 한미연합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이 진행 중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촉 또는 외교가 없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이들의 조합은 적어도 우리의 실증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좋은 조짐이 아니며, 대수롭지 않지 않은 북한의 적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는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저 모른다"고 말했다.시드 사일러 CSIS 선임 고문도 "10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한 북한이 여름 훈련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며 "이 기간에는 추가적인 군사력 과시, 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시연이 있는 기간"이라고 밝혔다.사일러 고문은 다만, 북한의 도발이 "아마도 치명적이거나 물리적인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내세울 의제와 관련, 차 석좌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꼽았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동맹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에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며 "그는 한국이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약속을 내놓는 걸 보고 싶어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주변의 미국 국방부 사람들은 중국과의 비상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더 선명한 약속을 원할 것"이라고 짚었다.한편 CSIS는 북한 평안북도 신풍동에 새로운 미사일기지를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차 석좌는 "중국 국경에서 불과 27km 떨어진 신풍동 미사일기지는 미신고 탄도미사일기지로, 오픈소스를 활용한 연구로 처음으로 확인된 곳"이라고 말했다. CSIS는 "초기 분석으로는 이 기지에 핵탑재가 가능한 화성15 또는 화성 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9기, 혹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과 함께 이를 운용하는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 등은 동아시아와 미 대륙 본토에 잠재적인 핵위협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현재의 평가로서는 전시 상황 시 발사대와 미사일이 기지를 빠져 나와 특별탄두 저장 및 수송 부대와 접촉, 사전 지정된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풍동 미사일 기지는 지금까지의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한번도 논의 대상으로 다뤄진 적이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div>

오는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그 주에 북한이 상당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빅터 차(사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빅터 차 "한미 정상회담 기간, 北 도발 가능성"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관세 문제에 대해 현 상황에 미국 정부는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11월 '90일 관세 휴전' 기한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계의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석했다.베선트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 진전이 언제 나타날지, 또 관세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 협정을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현재의 대중 관세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현상 유지가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중국과는 매우 건설적인 협의를 해왔다. 11월 이전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이는 미중 간 긴장 완화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과 무역 합의 실현을 목표로, 최근에는 대중 정책에서 대립적인 톤을 대체로 자제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추가로 90일 연기해, 유예 기간을 11월 초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미중 간 무역 관계는 일정한 안정을 유지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구리, 리튬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다.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우려도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15/230915153950183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관세 문제에 대해 현 상황에 미국 정부는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베선트 "대중 관세 현상에 만족"...관계 안정 모색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017150458146_1.jpg?202508210546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감사 인사말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8.15. 오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허용되면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포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개발과는 무관한 경제·산업적 핵이용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 6월15일에 체결됐으며 유효기간은 20년으로 2035년까지다. 정부는 협정 만료 이전에 조기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가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축소 등의 반대급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리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얻어내야 할 분야로 '원자력 발전'을 꼽았다. 조 장관은 "다만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이런 말은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지난 14일 취재진과 만나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해서 한국에 원전산업을 새로 더 활발하게 할 것"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 환경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017150458146_2.jpg?20250821054600"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1호기(오른쪽 첫 번째) 모습. 2025.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리 정부가 요구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는 기존에 R&D(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산업·안보 분야에서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LEU)의 생산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현재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임시 저장시설은 90% 이상 찬 상태로 2030년이면 대부분의 원전에서 포화 상태가 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폐기물의 부피는 20분의 1,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원자력 수출에서도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제3국에 이전할 때마다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협정 개정으로 이런 절차가 간소화되면 원전 수출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추출을 할 수 있게 되면 '핵무장 잠재력'도 확보하게 된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란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 제재 등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만큼 당장은 하지 않되 유사시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수준의 능력을 구축해 두는 것을 뜻한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017150458146_3.jpg?20250821054600" />(워싱턴DC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및 유럽 지도자들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2025.08.18.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축소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수반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잠재적 핵무력을 확보할 경우 미국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한반도 방위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일본이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확보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 수준이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일본은 3~6개월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갖춘다면 국익적 관점에서 안보 역량의 획기적 증강"이라고 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중점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며 "협정 개정에 따라 핵무장 잠재력 확보뿐 아니라 원자력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미국 내의 한반도 핵 확산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필요하지만, 개정이 핵잠재력 확보로 비치지 않도록 환경적·산업적인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추출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핵연료를 핵무장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핵 비확산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핵 비확산에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하는 걸 목표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감사 인사말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8.15.

트럼프 '안보 청구서'에 원자력협정 개정 맞제안?…'잠재적 핵무장' 기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6768535455_d7d063.png" /></figure>김두관 전 경상남도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 및 경제인 등 20여 명의 방문단이 이달 말 북한을 방문해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경기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북한 역시 이번 방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방북단은 정치권, 경제계, 학계 인사들이 두루 포함된 민간 차원의 특사단 성격을 띠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단은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남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얼어붙은 남북 대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지난 정부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민간 특사단의 움직임은 그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과거 남북 관계는 민간 교류를 통해 긴장 완화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당시 북한은 남측의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얻었고, 남측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차원의 교류는 남북 간 신뢰를 쌓고, 경색된 관계를 풀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2010년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 관계는 장기간 침체기를 겪었다. 이후 몇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두관 전 지사 등을 주축으로 한 이번 방북이 성사될 경우,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일각에서는 이번 방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향후 정부 차원의 남북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의중이 아직 불확실하고, 남북 간 해묵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정부는 이번 방북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이번 방북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div>

김두관 전 경상남도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 및 경제인 등 20여 명의 방문단이 이달 말 북한을 방문해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경기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북한 역시 이번 방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독] 남북 대화 물꼬 트이나? 민간 특사단, 이달 말 방북 추진

<div>'농축·재처리' 확보해 '핵연료 주기 완성' 추진'핵무장 의구심' 커진 상황에서 의외의 승부수 예측 불가 트럼프 시대..."턱없는 꿈 아니다" "평화적 핵이용 주권 요원해 질 수도" 우려도[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미는 이미 물밑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다.현행 협정은 2015년에 만들어져 2035년까지 효력을 갖는다. 유효 기간이 10년이나 남아 있는 협정을 서둘러 개정하려는 이유는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권한을 얻기 위해서다. 현행 협정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 시도는 이 족쇄를 풀겠다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4/2507040933429700_w.jpg" /></figure>군사적 목적이 아닌 산업·의료용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축·재처리를 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모든 핵비보유국에게 주어진 권리다. 하지만 농축 우라늄과 재처리를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 핵이용과 핵무기 원료 제조는 사실상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만약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는다면 이는 '평화적 핵이용을 통한 핵연료 주기 완성' 즉, 핵주권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농축·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잠재적 핵능력은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어서 굳이 안보상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정부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 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핵확산 신용 불량자 한국조 바이든 행정부는 핵확산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끄트머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면서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우크라 전쟁으로 핵연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테니 그걸 빌미로 농축을 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경고였다.핵확산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 역시 전임자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강경하다. 대선 캠페인에서도 핵확산 우려를 수차례 표명한 적이 있다. 트럼프는 민주당 정부가 합의한 이란 핵합의(JCPOA)가 유약한 굴복이라고 비난하며 파기해 버렸고 급기야 이란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공격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의 강고한 핵비확산론자들의 입지는 불변이다.핵확산에 관한 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용 불량자 취급을 받는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을뿐 아니라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에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도했다. 2004년에는 레이저 기법으로 몰래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 발각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북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엔 '독자 핵무장' 주장이 시작됐고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나라가 됐다. 지난 2011년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했을때 한국은 농축·재처리 권한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4년 6개월의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얻어내지 못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041524390.jpg" /></figure>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협정 개정에 나선 것은 의외다. 효력이 아직 10년이나 남아 있는데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중심으로 핵무장론, 잠재적 핵능력 확보 주장 등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의 눈길로 지켜봤다.과거의 전력 때문에 농축·재처리 확보는 장기간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작업을 거쳐도 될까 말까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최대로 커진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로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어떤 명분으로 설득할 것인가한국이 농축·재처리를 하려면 굳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이 동의해 주거나 묵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원자력 협정은 미국에서 비롯된 물질과 장비를 통해 농축·재처리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물질과 장비를 갖고 하면 협정 위반이 아니다. 하려면 현행 협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 동맹 관계가 파탄날 것을 우려해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협정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문제는 미국을 어떤 논리로 설득하느냐이다. '평화적으로만 핵을 이용할 건데 왜 농축·재처리가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답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안보상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제·환경 등 다른 분야의 이유를 대고 설득해야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원전 수출'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과 처분'을 내세웠다. 원전 수출을 원활하게 하려면 핵연료를 공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최종처분장에 넣으려면 재처리를 해 부피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로는 미국을 납득시킬 가능성이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12/2001121734405860_w.jpg" /></figure>핵연료는 제조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이 훨씬 싸다. 이런 시장 구조가 깨지면 너도 나도 핵연료 제조를 위해 농축을 하겠다고 할 것이므로 국제비확산체제가 무너진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장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핵공급국의 의무이기도 하다.전세계 핵연료의 50% 정도는 러시아가 만든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는 서방에 핵연료를 수출한다. 미국도 러시아의 핵연료 수출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미국도 농축을 하지 않고 러시아의 핵연료를 사다 쓰기 때문이다. 핵연료 제조는 독점적 산업이 아니다. 만약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생산을 늘리면 되기 때문에 희토류처럼 무기화할 수 없다. 경제적 이유로나 안보적 이유로나 핵연료를 직접 제조해야 하는 명분을 찾는 것은 어렵다. 얼마든지 사다 쓸 수 있는 핵연료를 원전 수출에 옵션으로 끼워 넣은들 유리할 것이 없다.재처리의 명분을 대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핵무기 제조 목적이 아니라면 사용후 핵연료를 해체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에 들어 있는 1%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면 나머지는 여러가지 우라늄 성분이 섞인 '더티 우라늄'이 남는다. 이걸 재활용하는 나라는 없다. 또 추출된 플루토늄과 우라늄 합성물질로 만든 '목스(MOX) 연료'는 보통 연료에 비해 몇배나 비싸기 때문에 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방사성 물질이 갇혀 있는 사용후 연료봉을 해체하면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 늘어난다. 부피가 줄어든다고 처분장 부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처분장 부지 면적은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발열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처분장 부지 확보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데 사용후 핵연료를 해체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할 재처리 시설 부지는 또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난감하다.핵폐기물 관리와 저장 문제가 재처리와 무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 문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 저장하기 위한 부지와 시설을 확보해야 해결할 수 있다.■트럼프이기에 가능하다는 역설정부가 진정으로 농축·재처리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미국의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적 요구에 대응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원자력협정 개정을 들고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 협정 개정을 시도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여건상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게 사실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8/22/1908220437336730.jpg" /></figure>그러나 정부 내에는 지금이 농축·재처리 확보에 적기일지도 모른다는 기류가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와 구매를 강요하고 국제법이나 관례에 아랑곳하지 않는 '비전통적 미국 대통령'이다.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비정상이 정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변화의 시대다. 정상적 관점에서 한국이 지금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농축·재처리를 얻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기존의 규칙과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혼돈의 시기이므로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협정 개정을 시도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정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어차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다른 것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한·미 간에는 이미 실무 차원에서 협정 개정에 대한 의사 타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농축·재처리 확보가 과거처럼 턱도 없는 난공불락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협정 개정 시도 자체가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 내 핵비확산 동향에 정통한 소식통은 "핵비확산 문제는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아무리 예상 밖의 결정을 잘 내리는 트럼프라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리한 농축·재처리 확보 시도로 인해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핵연료 사이클 완성'이라는 목표가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opento@newspim.com</div>

'농축·재처리' 확보해 '핵연료 주기 완성' 추진. '핵무장 의구심' 커진 상황에서 의외의 승부수. 예측 불가 트럼프 시대..."턱없는 꿈 아니다"

[유신모의 외교포커스]트럼프 상대로 원자력협정 개정 시도...무리수인가 기회인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news-p.v1.20250618.3456b0c4066b48cfa723029954ca0561_P1.webp" /></figure>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7개국(G7) 비확산국장급그룹은 북한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비핵화를 요구했다.이들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나 다른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대북제재가 명시된 유엔 결의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불법 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에 맞설 것을 약속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조력자’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북한이 무기 시험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3월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는 않았다.G7 비확산국장급그룹의 이번 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계속을 규탄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대러 군사적 지원을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획득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div>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7개국(G7) 비확산국장급그룹은 북한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비핵화를 요구했다.

G7 비확산그룹 “북한, 비핵화 촉구…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다”

<div>'9.19군사합의 복원' 등 신뢰구축 조치 강조통일교육→평화·민주시민 교육으로 전환"관계경색 책임 보수정권에 떠넘겨" 지적도[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강조하며 이에 발맞춘 사업추진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의 경제, 안보, 일상을 지키는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압박에 치중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의 단절,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고조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6/19/200619091518014_w.jpg" /></figure>또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구체적인 과업 추진과 관련해 계획안은 ▲남북대화의 재개와 정례화‧제도화 ▲9.19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한 군사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가칭 한반평화통일기본법 제정 등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밝힌 통일부 명칭 개정과 관련해 계획안은 "통일부 조직‧기능의 정상화와 위상‧역량의 지속적인 강화"를 강조하고 있을 뿐 개칭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정 장관의 개인적 구상에 불과한 수준인데다 여론의 반응도 좋지 않아 국정기획위도 사실상 현 상태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계획안은 "이산가족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북한 자료 개방 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김정은이 대통령을 지목해 '삶은 소대가리' 등 격렬한 대남비난을 퍼붓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퇴행적 상황이 벌어졌고 남북관계 경색이 시작됐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국정기획위가 책임을 '대북압박'이나 보수 정부에 떠넘기는 건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yjlee@newspim.com</div>

'9.19군사합의 복원' 등 신뢰구축 조치 강조. 통일교육→평화·민주시민 교육으로 전환. "관계경색 책임 보수정권에 떠넘겨"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강조하며 이에 발맞춘 사업추진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통일보다 평화에 방점..."통일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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