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

'글로벌 정세 불확실성' 대응이 외교과제의 출발점

4강국 관계 진전을 기반으로 외교 다변화 추진

'미래형 포괄적 한·미 동맹' 으로 이익확대 균형 모색

북핵 '장기적 과제'로...긴장완화·대화재개 우선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고도화하고 첨단기술 외교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외교 지평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프로세스를 병행 진전시켜 남북 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가 20일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외교 분야 국정과제는 이 같은 외교전략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외교기조의 출발점은 현재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다. 신흥안보 위협과 기술경쟁 심화, 경제안보 위협 등 새롭게 떠오르는 외교적 도전 과제를 실용과 국익의 관점에서 다뤄나간다는 기본 방침이 나타나 있다.

외교 분야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은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진전이다. 특히 한·미 동맹 변화에 대한 대응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제시했다. 한·미 동맹이 분야별 협력에 머물지 않도록 포괄적인 틀을 마련해 상호 이익 확대의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 등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유지하고 일본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셔틀외교 재개·미래 세대 교류확대를 제시했다.

대중국 외교에서는 비핵화·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협조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급망 안정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면서 동시에 서해 등에서 해양 권익을 수호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러시아와는 호혜적 협력관계 복원을 목표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또 국제사회 공헌 확대와 'G7+ 외교 강국 실현'을 목표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력이 4강 외교에 매몰되지 않도록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외교 자원을 투입해 외교 지평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전세계적 경제안보·통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경제안보점검회의(가칭)'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북핵 외교 분야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북핵 해결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재개 방편으로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미 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한 뒤 북핵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논의,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이 각각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4자·6자 협력 틀을 가동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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