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19〉새 정부 인사의 3가지 시험대

6월의 가장 큰 뉴스는 새 정부의 출범과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에서 1년을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 한다. 긍정적 여론이 비교적 유지되는 시기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지지율은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수준이다. 지지 여부를 떠나,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이끌 지혜와 실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장관 인선도 끝나지 않았다. 국정의 큰 방향과 실행 전략 역시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정부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그 출발점은 '인사'다. 초기 인선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검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문제가 아닌, 행정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이 아쉽다.

앞으로 발표될 장차관, 대통령실과 공공기관의 주요 보직 역시 같은 우려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가 새로 임명된 인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새 정부의 인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문화적으로는 '이방인', 목적에서는 '점령군', 신분상으로는 '임시 계약직'이다.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먼저, '이방인'으로서의 낯섦을 극복해야 한다. 공직 사회는 독특한 문화와 질서를 갖고 있다. 왜 '복지부동'이란 말이 나오는지, 왜 줄서기 문화가 존재하는지, 왜 실적보다 안정과 방어가 우선인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학계나 민간에서 발탁된 인사는 국회와 여당, 공직 사회라는 전혀 다른 두 세계, 즉 정치와 공공행정까지 동시에 섭렵해 정책으로 연결하며 일해야 한다. “보좌하는 참모가 있지 않느냐”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본인이 직접 공직 문화를 체득하지 않으면 한계는 분명하다. 무엇을 보좌해야 하는지부터 규명해야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점령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여전히 전임 정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보도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 정부의 잘못인지, 정부 조직의 본질적 한계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지만, 공직 사회와 신뢰를 쌓는 데 있어 '점령군' 이미지는 결정적 걸림돌이다. '이제는 한 식구'라는 심리가 자리 잡기 전까지 공직 사회는 의심과 방어 본능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셋째, '임시 계약직'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입장에서 대통령은 5년 계약직, 장차관은 더 짧은 임기의 정무직일 뿐이다. 그동안 수많은 정권을 겪으며 공무원 사회는 생존 본능을 터득해 왔다.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사실상 제한적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새 정부는 “우리는 다르다”는 자신감으로 더 많은 과제를 추진하려 한다. 여당의 다수 의석, 야당의 약세, 국민 여론의 기대 등이 그런 욕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지나친 과욕은 결국 정책 혼선과 집중력 부재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 축구 해설위원이 월드컵 중계에서 한 말이 있다. “국가대표는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다.” 새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감내할 여유가 없다. 국민들은 이미 수많은 실망과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만큼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길 기대한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