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선 굽듯 해야…오세훈 토허제 잘못 다뤄 생긴 부동산 긴장 유념"
"검찰개혁, 방향 나와 있고 속도 등 지혜 필요…대법관 증원은 국민 관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시간표나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수순으로 제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등 굉장히 많은 토론 거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또 다른 노동 공약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 우리 사회의 수용성 등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여서 총리가 되면 산하 국책연구원에 특별히 본격적 연구를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흥미롭게도 저희가 최근 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청년 세대가 정년 연장에 대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워낙 경제가 어려워 부모 세대가 더 일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본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은 정말 생선 굽듯이 해야 한다"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책은 정책을 하는 사람의 성격과 비슷하다"며 "정책 결정자의 균형 감각과 실용성, 언행의 신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량한 측면이 있는 정책적 효과가 혹시라도 물가의 자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측면이 있어 굉장히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생겨난 부동산에 대한 긴장이 있어 저희가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사의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고 방향과 속도, 시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토로하는 업무 과중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대법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양자를 종합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법원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실행하려면 최소한 헌법 개정에 준하거나 일정한 특별법으로 처리해도 좋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그는 대통령·총리 산하 위원회에 대해 "신속하게 전체를 재점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단기에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해 활동을 중단시킬 것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