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 둘째날
"사회적 대화 합의 수준이 민주주의 척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SPC가 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가, 왜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지나 문제를 봤을 때 지배 구조부터 다층적인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인적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도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며 "SPC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발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전날(24일)에 이어 연일 강조했다. 그는 "노동문제뿐 아니라 갈등적 의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사회적 대화 당사자들과 대화"라며 "(대화의) 정답은 없고 합의되는 수준이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대화의 틀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예시를 들었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존재한다"며 "사회적 대화는 (노사 의견) 만날 수 없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합의에 이를 때는 그만큼 내공이 쌓여야 되고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정부 위원회에서부터 그런 거버넌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한 효능감을 당사자에게 줄 때 그런 큰 차이도 모아져 (사회적 대화 및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을 못 내리더라도 (대화) 그 자체가 목표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의 경우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99%가 참여한 이유도 들어 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교섭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신속 통과를 위한 재계 의견 수렴 등 일정을 묻는 질의에는 "아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