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규제 입법, 혁신만 막는 게 아니다…소상공인 생계도 벼랑 끝

또 하나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국회의 규제 입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공유 전동킥보드(PM) 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이른바 'PM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일터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PM법은 모든 PM을 지정된 주차장에만 세우도록 하고 위반 시 견인할 수 있게 하는 '지정주차제'와 사업자에게 면허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 법안이 'PM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전면적인 규제가 산업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PM 전용 주차장은 330개에 불과하지만 따릉이 주차장은 2760개로 약 8배 많다. 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PM을 지정구역에만 세우도록 하면 서비스 지속은커녕 이용자 불편만 커질 것이다.

일본은 이미 '지정주차제'의 한계를 경험했다. 일본은 지정주차제 이외에는 면허 보유 의무가 없는 등 우리나라보다 PM 관련 규제가 완화돼 있지만, 현지에서 운영 중인 공유 PM은 1만대 수준이다. 현재 약 20만대 규모로 운영 중인 국내 공유 PM은 지정주차제로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 인력 등 수천명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3년 연속 1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릉이를 타기 위해 지정된 대여소까지 찾아가야 하는 이용자 불편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정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을 신설하며 보호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PM을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보호의 울타리 밖에 있다. 지정주차제와 면허 인증 의무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의 수익 구조가 무너지고, 폐업과 고용 축소,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은 보호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모든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달리 제도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규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시장 내 약자를 밀어내고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 경쟁'을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혁신산업의 다양성과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함께 훼손할 수 있다.

PM 산업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유 PM 가맹점들은 정비, 회수, 충전 등 다양한 형태로 청년·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소규모 창업의 기회도 제공해 왔다.

PM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은 '마지막 1㎞' 이동을 위해 주변 상점과 연계 소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면 이 생태계는 쉽게 붕괴할 수 있다. PM 산업은 단지 기술산업이 아니라, 지역의 고용과 생활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생계 보호'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상공인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면 보호받는 소상공인과 외면받는 이들을 가르는 이중잣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PM 산업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PM 전용 주차 인프라 확충 △PM 온라인 면허 도입 △정부·지자체·업계가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산업이 지속가능해야 소상공인의 일자리도 지켜진다. 규제가 아니라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yhkim1981@sunmo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