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색깔 없는 여러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
“영국·프랑스처럼 서울시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쳐야”
"오 시장, 독단적 행정 고집하면 서울시 미래 공개 토론하자"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시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145m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했다”며 “종묘를 ‘종료’시키는 막가파식 개발”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지난 6일 ‘문화재 반경 100m 밖 개발 사업은 국가유산청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서울시는 문화재로부터 100m 밖에서는 ‘법률적 장애’ 없이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는 협의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한 것 뿐, 문화 보존지역 인근 개발이 바람직하거나 이익이 된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의 결정이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한가,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운4구역 고도 완화로 가장 큰 수혜는 부지 소유자와 건설사”라며 “한 언론은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은 종묘가 남아 있어 아파트 개발·빌딩 건축에서 벗어나 있다”며 “피맛골 철거, 한강변 대리석 치장, 한강버스 추진에 이어 종묘 앞 초고층 개발까지 된다면 서울은 색깔 없는 여러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오 시장은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빠져 있다”며 “서울시 행정이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세훈식 구태 행정’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대런던 계획’은 개발론자와 보존론자 간 수년 간 사회적 담론 끝에 추진됐고 프랑스는 파리 도심을 보존하면서 외곽에 부도심 ‘라데팡스’를 조성했다”며 “서울시 역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문화유산 주변지역 개발 관련해 ▲사대문 안 문화유산 인근 개발 시 ‘사회적 공론화’ 의무화 ▲사대문 안 문화유산 인근 지역에 대한 보존정책 강화 ▲개발이익 환수 비율 조정 및 감소개발이익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으로 대응 등을 오 시장에게 제시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오 시장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독단적 행정을 고집한다면 서울시 미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오 시장은 ‘세운4구역’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시든지 토론 후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