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454_864099_4352.jpg" /></figure>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여 항공사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명확히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용태, 김장겸, 박성민, 서천호, 안상훈, 이종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농업·서비스업 인력 수급난 우려 제기되자 “범죄 이력 없는 불법이민자 체포 보류”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농장과 호텔, 식당에서의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2일 ICE 지역 담당자들은 고위 관계자로부터 "오늘부터 농장과 양식업·육류 가공공장, 식당과 호텔에 대한 조사 및 활동 집행을 보류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신매매 및 돈세탁, 마약 밀수 조사 등 중범죄 관련 수사는 허용되지만,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는 체포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지침을 확인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화하자, 저임금으로 농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불법이민자 대규모 단속 및 추방으로 인해 일부 업종에 노동력 수급난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위대한 농부들과 호텔 업계는 공격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해 유능한 근로자들을 빼앗기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부 인정했다. 농촌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농무부 장관에게서 ICE 단속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를 전달받은 후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속 중단 지침이 일부 산업에만 국한된 만큼, 로스앤젤레스(LA)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의류 산업 급습 등의 단속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ICE에 "하루 3000명의 불체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ICE 요원들은 전국의 레스토랑, 공장, 사업체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지난주에만 하루 평균 2000명 넘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div>

농업·서비스업 인력 수급난 우려 제기되자. “범죄 이력 없는 불법이민자 체포 보류”.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농장과 호텔, 식당에서의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ICE에 식당·농장·호텔 불체자 단속 중단 지시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6/1518299_707710_501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3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해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영국·미국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총기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 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3D프린팅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제 총기 및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정의나 대응체계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3D 프린터를 활용한 사체 총기나 총기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법적 규제는 물론, 제작·유통·사용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윤준병 의원은 3D프린팅 제작 총기가 정부의 감시망을 회피하거나 정치적 테러 등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근절하고, 3D프린팅 제작 사제 총기가 테러 등에 사용될 경우 테러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이번 입법은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진화하는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공공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194_863770_4040.jpe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에게 헌법이 보장하지도 않은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9시40분 기준 4,57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093E772025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에게 헌법이 보장하지도 않은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해야"

<div>여당, '상한제' 입법 속도전…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 압박배달업체, 입점업체 입장차 팽팽…협상 결렬 땐 법제화 불가피전문가 "정부 개입 대신 상시위원회 꾸려 협의 유도해야" 조언[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자율 규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수수료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은 배달 수수료 관련 입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스스로 수수료율을 합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나, 워낙 의견 차가 커 결국 입법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법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상설기구를 꾸려 배달 수수료율을 협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1/03/220103135731654.jpg" /></figure>◆당정, 배달 수수료 개편 착수...'상한제' 담은 법안 발의16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입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배달 수수료 규제 강화를 내용을 담은 입법안은 5개 발의된 상태다.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10대 공약 이행방안 중 하나다. 이에 여당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 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에 수수료 산정기준 공시 의무화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지난 4월 10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수수료의 상한제 도입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외식 업체와 점주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3사가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수료가 시장 논리에 따라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정일영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한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3/250613161119950.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13일 서울 중구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수수료 자율 규제로는 외식 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이러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문제 인식은 향후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 부처도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배달앱 전담팀(TF)을 신설하고 ▲과도한 수수료 ▲최혜대우 강요 ▲광고제도 부당 변경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감시에 착수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73936508_w.jpg" /></figure>◆상생안 불발 시 여당 '입법' 속도낼 듯...'정부 개입' 우려도 여당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 불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배민과 쿠팡이츠 측에 수수료 상생안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협의는 지난 2월부터 논의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연장선이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 주도로 꾸려진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상생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퇴장한 뒤 결론을 낸 탓에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현 정부가 별도의 상생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9/02/2209022131013740.jpg" /></figure>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수료 마지노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7월 내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배민에서는 업주 부담률이 비교적 큰 소액 주문 시 배달비를 보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입점 업체의 부담은 전체 주문 금액의 30~35%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점 업체의 경우 총수수료율 상한선을 1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만약 상생안 협상 불발될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제화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찮다. 수수료 규제 강화 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이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 회사 운영 비용 등 고물가 속에서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 인상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광고비, 배달료 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학계에서는 배민·쿠팡이츠와 입점 업체 중심으로 상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도 본다"며 "매년 경영 환경이 변하는 만큼 정부는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기보다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상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 협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마트처럼 유통법 규제로 산업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nrd@newspim.com</div>

여당, '상한제' 입법 속도전…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 압박. 배달업체, 입점업체 입장차 팽팽…협상 결렬 땐 법제화 불가피. 전문가 "정부 개입 대신 상시위원회 꾸려 협의 유도해야" 조언

[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① "尹 자율규제 실패"...'수수료 상한제' 전방위 압박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5/.cache/512/2025061558024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3일 3D 프린터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테러방지법에 3D 총기 위험성 조사·대책 수립 의무 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 교육 참여 근거 신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신기술 총기 위력 분석 시스템 마련 등을 담았다.윤 의원은 “현행법이 완제품 총기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적 빈틈이 크다”며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윤준병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3일 3D 프린터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3D프린터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5/2GU31QPF99_1.jpg" /></figure>금융 당국이 약속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올 9월부터 주요 유통 업체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등록하거나 외부 PG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15일 금융계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PG사에 대해 정산 대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 규제와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것이 이 법안의 뼈대다.법안에는 백화점·프랜차이즈·편의점을 PG사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가의 수수와 정산 대행이 판매 중개와 같은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를 PG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할 때도 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멈췄기 때문이다. 올 들어 2~4월 정무위 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홈플러스 기업 회생 청문회와 같은 각종 현안 때문에 전금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일반 유통업을 PG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금법 아래에서는 일반 유통 업체들 역시 PG업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금법에서는 전자적 방식에 따른 내부 정산 업무도 PG의 범위에 포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점 업체나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백화점·프랜차이즈·편의점은 PG업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당시 금융위는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까지 PG로 볼 경우 e커머스·백화점·프랜차이즈·여객터미널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 정산이 이뤄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잉 규제 및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해 강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제는 9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사는 가맹점의 PG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전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PG업 등록을 하지 않은 편의점은 일부 결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PG 미등록 편의점에서는 기프티콘 사용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PG업 등록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유통 업계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편의점·백화점·프랜차이즈·기업형슈퍼마켓(SSM)도 PG업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금융위가 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PG업 등록 의무 예외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후로 관련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이해하고 있던 실무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유통 업체가 PG업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크다. 다른 유통 업계의 관계자는 “PG로 등록할 경우 전산 설치와 같은 부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PG 등록 시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문제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관련 부담 완화를 약속했던 만큼 전금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규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div>

금융 당국이 약속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올 9월부터 주요 유통 업체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등록하거나 외부 PG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금법 표류에…"편의점도 PG업 등록할 판"

<div>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5971_863538_29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김기표, 김동아, 김정호, 서삼석, 송기헌, 신영대, 위성곤, 이학영, 전진숙,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전재수 등 11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 개정해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해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덕흠 등 10인 "기내 동반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 금지하고 처벌규정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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