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194_863770_4040.jpe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에게 헌법이 보장하지도 않은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9시40분 기준 4,57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093E772025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2/20250612519732.jpg" /></figure>11일(현지시간) 쿠바에서 온 어린 소년과 그의 부모가 미국 샌 안토니오 이민법원에 출석한 뒤 철창이 둘린 버스에 실린 채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위로 현재까지 최소 7개 도시에서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약속했고, 공약 실행에 속도가 붙지 않자 지난달부터 하루 3000명씩 체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권이선 기자·AP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1일(현지시간) 쿠바에서 온 어린 소년과 그의 부모가 미국 샌 안토니오 이민법원에 출석한 뒤 철창이 둘린 버스에 실린 채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

[한컷의 울림] 꿈 안고 美 왔건만… 체포된 불법 이민 가족

<div>트럼프 생일·군사 퍼레이드 맞서LA·패서디나·라팔마·터스틴 등<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4/22631742-f7b1-457c-a80a-988e0f5d9395.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에 맞서, 전국 2000여 곳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6월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번 시위는 ‘50501 운동(50개 주, 50개 시위, 하나의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교사연맹(AFT), 블랙 보터스 매터, 전미행동네트워크, 소셜시큐리티웍스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 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며, 시민이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약 20곳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LA 및 인근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LA시청: 오전 10시~오후 2시 / 200 North Spring St., Los Angeles - 웨스트할리우드 공원: 오전 11시~오후 1시 / 647 N. San Vicente Blvd., West Hollywood - 샌타모니카 팰리세이즈 공원: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 Santa Monica - 롱비치 빅스비 파크: 오전 9시~오전 11시 / Long Beach - 패서디나 Lake & Colorado 교차로: 오후 2시~오후 4시 / Pasadena - 터스틴 La Palma Park(애너하임): 오후 4시~오후 7시 30분 / 1151 N. La Palma Pkwy, Anaheim - 템큘라 덕 폰드: 오전 11시~오후 1시 / 28250 Ynez Rd., Temecula 자세한 시위 일정 및 장소는 공식 웹사이트(noking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기자 </div>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에 맞서, 전국 2000여 곳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6월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번 시위는 ‘50501 운동(50개 주, 50개 시위, 하나의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교사연맹(AFT), 블랙 보터스 매터, 전미행동네트워크, 소셜시큐리티웍스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 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며, 시민이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 킹스’ 시위 14일 열린다...전국 2000여 곳

<div>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금전 거래 이력과 아들 관련 ‘아빠 찬스’ 의혹 등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 제기를 야당과 언론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나섰다.김 후보자의 측근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요새 일부 언론에서 그(김 후보자)를 때리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가슴이 저릴 만큼 억울할 텐데 그럼에도 담담하게, 그리고 절제된 모습을 지키고 있다”고 썼다. 이어 “그를 알기에 제가 화가 나지만, 그러기에 더 그와 함께하려고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고 적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5/aa0b44c9-79a4-45e3-a596-c23063101190.jpg" /></figure>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현 집권세력은 좀 만만하게 보이는 모양”이라며 “이제는 김 후보자를 지켜야 할 때”라고 썼다. 그러면서 “언론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앞뒤 맥락 잘라먹고 기계적 중립의 탈을 쓰고, 선명한 체 공정한 체 하는 방송·신문을 향한 우리의 분노를 토해내는 앞으로의 일주일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대체로 방관자적 입장이었던 여당 내 ‘김민석 사수’ 분위기는 지난 13일 김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직접 해명 글을 올린 뒤부터 조성됐다. 김 후보자는 해당 글에서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다.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또 “해당 사건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면서도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다. (중략)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해서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5/47227e1f-f43b-4dd9-8251-10196556eb15.jpg" /></figure>이와 관련,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금전 거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 있어 하고, 아들 관련 문제의 경우 입시에 이용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공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의 글로 거의 다 해명이 됐다는 공감대가 당 안에 형성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번 주 중 회의를 열어 방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이 가능하다. 임명동의안은 일반 의안과 같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9석)만으로 인준할 수 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금전 거래 이력과 아들 관련 ‘아빠 찬스’ 의혹 등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 제기를 야당과 언론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나섰다.

'김민석 사수' 나선 민주당…"일부 언론 金 때리기 도 넘었다"

<div>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명목으로 뇌물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50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끝났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가 공판 과정에서 입증된 만큼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심리를 진행한 재판부가 같은 날 보석 인용을 결정하면서 A씨는 곧바로 풀려났다.이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23일 재개될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한편 A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B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그러나 A씨는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었고, 금액도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이었으며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안재영 기자</div>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명목으로 뇌물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50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끝났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보석 인용

<div>정보기관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화이트’(흰색)와 ‘블랙’(검정색)으로 나뉜다. 화이트 요원은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한다. 비록 외교부 직원은 아니나 외교관 신분증을 발급받고 외교관 행세를 한다. 반면 블랙 요원은 철저히 신분을 속인다. 민간 기업 등의 도움으로 해외 지사 직원이나 지사장 등으로 위장한 뒤 은밀하게 활동한다. 여행사나 식당 등을 차리고 이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자연히 블랙 요원의 신상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핵심 기밀에 해당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4/20250614504656.jpg" /></figure>2024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 요원의 신상을 중국에 넘긴 사건이 적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2019년부터 약 30건의 군사 기밀을 중국 측 요원에게 제공한 대가로 1억6000만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중국 정보기관에 건네진 기밀 중에에는 한국군 블랙 요원 명단도 있다고 한다. 올해 1월 군사법원은 해당 군무원의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출된 기밀에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다”며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해임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육군 장교 출신으로 1990년대부터 오랫동안 블랙 요원으로 활약했다. 그는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홍씨를 두고 ‘북한이 국정원에 심은 간첩 아니냐’ 하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신을 겨냥한 근거없는 공세에 홍씨는 “40년 동안 빨갱이를 때려잡는 것이 내가 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4/20250614504657.jpg" /></figure>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한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이라고 소개했다.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국정원 블랙 요원처럼 물밑에서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야 바람직하나, 자칫 양자가 수직적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휘둘린 것이 전임 윤석열정부가 실패한 주된 원인 중 하나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보기관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화이트’(흰색)와 ‘블랙’(검정색)으로 나뉜다. 화이트 요원은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한다. 비록 외교부 직원은 아니나 외교관 신분증을 발급받고 외교관 행세를 한다. 반면 블랙 요원은 철저히 신분을 속인다. 민간 기업 등의 도움으로 해외 지사 직원이나 지사장 등으로 위장한 뒤 은밀하게 활동한다. 여행사나 식당 등을 차리고 이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자연히 블랙 요원의 신상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핵심 기밀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블랙 요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4/71add122-c7be-4a21-b1d3-c5430e95b2d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장남 동호씨가 14일 서울 소재 예식장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대통령실은 전날 "결혼식은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행사로 열릴 예정"이라며 "화환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결혼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은 참석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동호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호씨 것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청첩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의 사진 한 장 없이 결혼 날짜, 이름, 계좌번호, 결혼식 참석 여부 확인란 등 간략한 정보만이 담겨 있었다.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 대통령 아들 청첩장에 동호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고 누구나 축의금을 송금할 수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께서 축의금을 안내하라고 시키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실은 즉각 진상조사하고, 가짜라면 신속한 시정조치를 하라"고 주장했다.현직 대통령 자녀의 결혼이 열리면서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지난 11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결혼식을 앞두고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글을 올린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실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12일 자신의 SNS에 "경솔하게 결혼식 관련 풍자성 게시물을 올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저는 테러를 하지 않을 테니 동호님은 식구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하시라"고 적었다.</div>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장남 동호씨가 14일 서울 소재 예식장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대통령실은 전날 "결혼식은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행사로 열릴 예정"이라며 "화환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장남, 오늘 비공개 결혼식…與지도부는 참석할 듯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5/43efebf9-2b5b-4704-88c5-015911a64c2b.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인 14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앞서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풀뿌리 단체들의 ‘노 킹(No King, 왕은 없다) 집회’가 예고됐다. 시위는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부터 서부해안 캘리포니아주까지 2000여 곳에서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5/8eafab79-93bc-4604-a662-913fafc703cd.jpg" /></figure>이날 워싱턴 D.C에서는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에이브럼스 탱크 28대와 헬기 50대, 군인 6700명 등이 동원된 대규모 열병식이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워싱턴 DC에서 ‘국기의 날(Flag Day)’을 기념해 이뤄지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과정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매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했다.이날 '노 킹스' 집회 주최 측은 LA 시위 발생 이후 300개 이상의 집회 행사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체 집회 참석 인원이 지난 2020년 미 전역에서 벌어진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주최 측은 이날 집회 취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거리에 탱크를 내세우고 TV용 권력 과시 행사를 벌이려 한다“며 ”하지만 진정한 힘은 워싱턴에서 무대 위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모든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노 킹스(No Kings)’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의미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는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도심 행진이 이뤄졌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성 소수자 탄압, 국내 군대 파병, 연장지출 삭감과 워싱턴DC에서 예정된 열병식 때문에 필라델피아 10만여명 등 50개주에서 시위대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노 킹스(No Kings)”, "트럼프의 생일 파티가 아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통치를 받는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적” 등의 구호를 외치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이날 수도 워싱턴은 트럼프의 군 퍼레이드 방해시위 강력 대응경고에 따라 공식적인 노 킹스 집회 개최지에서 제외됐다.민주당 소속 의원과 배우자가 자택에 침입한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미네소타 전역도 모든 시위가 전면 취소됐다.시위는 대체로 팻말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도 빚어졌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는 시위가 공식 종료된 뒤 경찰 저지선을 넘어서려는 일부 시위자들을 향해 경찰이 최루액을 분사해 저지했다고 NYT는 전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인 14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앞서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풀뿌리 단체들의 ‘노 킹(No King, 왕은 없다) 집회’가 예고됐다. 시위는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부터 서부해안 캘리포니아주까지 2000여 곳에서 진행됐다.

"미국에 왕은 없다"…트럼프 생일, 美전역서 '反트럼프 시위'

<div>美 이어 페루도 엘살바도르에 범죄인 '수감 아웃소싱' 추진 총리 "외국 출신 고위험자 추방 모색"…치안악화 속 대통령 지지율 2%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페루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법 이주민 추방 정책을 차용해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범죄자들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엘코메르시오와 미국 CNN방송 스페인어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두아르도 아라나 페루 신임 총리는 전날 페루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외국 국적의 고위험 수감자를 출신 국가로 송환하기 위한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범죄자의 경우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 같은 전문 시설에 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을 통해 국회의 인준을 받은 아라나 총리는 연설에서 "이 조처는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는 한편 수감 중에도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 네트워크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교도소가 되레 범죄단체의 본부처럼 운영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남미 최대 규모인 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엘살바도르 세코트는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갱단원을 가둬놓기 위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들어선 시설이다. 수감자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최악의 엘살바도르 치안을 단시간에 안정시킨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기도 한다. 에콰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등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교정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세코트를 '견학'하는 등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코트는 특히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를 '위탁 수감'하는 장소로도 주목받았다. 부켈레 대통령은 예산 지원을 조건으로 한 이른바 '아웃소싱 수감' 제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먼저 했고, 미국 정부 역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엔 트럼프 정부에서 실수로 추방한 미국 내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한때 세코트에 갇혔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이달 초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과거 밀입국자들을 도운 혐의로 곧바로 체포돼 기소됐으며, 이날 테네시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페루 정부는 광산 보안요원 집단 피살사건을 비롯해 치안 악화 속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국정운영 관련 설문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div>

美 이어 페루도 엘살바도르에 범죄인 '수감 아웃소싱' 추진. 총리 "외국 출신 고위험자 추방 모색"…치안악화 속 대통령 지지율 2%.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페루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법 이주민 추방 정책을 차용해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범죄자들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엘코메르시오와 미국 CNN방송 스페인어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 이어 페루도 엘살바도르에 범죄인 '수감 아웃소싱'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5/2GU30FPTWZ_1.jpg" /></figure>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재판부가 석방이 아닌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개월 구속 만료로 풀려나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지만 보석으로 나오면 여러 제약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도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초면 석방된다.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고 다름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 추가 구속할 수 있다.이에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준수사항들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김 전 장관 등 다수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 만기를 얼마 안 남기고 보석을 요청할 이유가 없어서다.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으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구속 만기에 핲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했고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석방됐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해 사건 관계인 등 연락금지 조건으로 석방됐다. 다음 달 초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달 보석을 청구했다.</div>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재판부가 석방이 아닌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개월 구속 만료로 풀려나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지만 보석으로 나오면 여러 제약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 피고인 석방 앞둬…재판부 "조건 달아 보석 검토"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에게 헌법이 보장하지도 않은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