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5/.cache/512/2025061558024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3일 3D 프린터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테러방지법에 3D 총기 위험성 조사·대책 수립 의무 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 교육 참여 근거 신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신기술 총기 위력 분석 시스템 마련 등을 담았다.윤 의원은 “현행법이 완제품 총기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적 빈틈이 크다”며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윤준병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6/1518299_707710_501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3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해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영국·미국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총기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 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3D프린팅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제 총기 및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정의나 대응체계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3D 프린터를 활용한 사체 총기나 총기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법적 규제는 물론, 제작·유통·사용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윤준병 의원은 3D프린팅 제작 총기가 정부의 감시망을 회피하거나 정치적 테러 등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근절하고, 3D프린팅 제작 사제 총기가 테러 등에 사용될 경우 테러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이번 입법은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진화하는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공공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6/2GU3HD0FTY_1.jpg" /></figure>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산불을 비롯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액이 1조 818억 원에 달했다. 이에 향후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고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정 의원이 발의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은 △항공안전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산불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한 초기 대응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산불과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정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소방·산불감시용 드론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 복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산불을 비롯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액이 1조 818억 원에 달했다. 이에 향후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고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野 정희용, 산불신속대응 3법 발의…"소방·산불 드론 즉시 투입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6/2GU3G4C26B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후속 조처 검토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형태로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의 권한을 강화해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더 필요한 조처가 있는지 볼 계획이다.우선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조사인력도 늘려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를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 거래를 심리하는 데 기본적으로 2∼3개월 걸리고, 그전에 밀린 사건이 있으면 몇개월이 더 걸린다"며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조사인력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할지 살펴볼 예정이다.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조사해 처벌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다"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그동안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과 제재를 지속해서 강화해왔다. 지난해 1월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도입했고 올해 3월엔 3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상향 조정했으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지난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최대 5년간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제한되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는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으로 나뉘어 있는 불공정거래 조직을 통합해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 거래가 지능화, 규모화되는 반면 발견에서 조사·제재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에 나뉘어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통합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한국판 SEC 같은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 SEC는 미국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강력한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단서를 포착하면 조사에 착수해 증인 소환, 자료 제출 요구, 강제출동명령을 하고 필요시엔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다.또, 법원을 통해 영업정지나 부당이득 환수, 민사 벌금, 직무 금지, 등록취소 등 다양한 민사·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형사사건은 법무부와 공조해 기소가 가능하다.우리나라는 현재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직원이 120명이고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특사경을 합해서 140∼150여명이며 금융위 증선위 소속 조사공무원은 12명이다.금융위는 임의·강제조사,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하다. 임의조사권은 진술서 제출, 출석, 서류·물건 등 제출요구, 강제조사권은 현장조사, 법원 영장 발부시 압수수색, 포렌식을 위한 서류·물건 영치 등이 해당한다.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제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에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돼 있고 상당 부분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심리 관련 부서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회계, 금융투자업자 감독·검사 부서를 통합해 자본시장감독원을 신설하고, 증권선물위원회를 자본시장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선위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6/2GU3G4C26B_2.jpg" /></figure></div>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후속 조처 검토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형태로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의 권한을 강화해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李대통령 "불공정거래 패가망신" 일성에 칼 빼든 금융당국[마켓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6/2GU3IQR175_1.jpg" /></figure>미래에셋증권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을 금융권 최초로 오프라인 전 지점에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신분증까지 정확히 식별해 내는 것이 특징이다. AI가 신분증 이미지와 노이즈패턴, 주변 해상도, 빛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이미지 위·변조 탐지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 신분증, 국가 보훈 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에도 사본 판별 기능이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내부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와 연동해 분석해 타 금융기관의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AI 기반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며 금융권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미래에셋증권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을 금융권 최초로 오프라인 전 지점에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신분증까지 정확히 식별해 내는 것이 특징이다. AI가 신분증 이미지와 노이즈패턴, 주변 해상도, 빛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이미지 위·변조 탐지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 신분증, 국가 보훈 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에도 사본 판별 기능이 적용된다.

미래에셋證, 금융권 첫 'AI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 도입

<div>제3자 보안관리와 외주업체 접근통제, 정기 점검 엄격히 관리되어야<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6/166986_195706_3415.jpg" /></figure>데일리시큐와 아카마이코리아(대표 이경준)는 2025년 6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기관 CISO를 초청해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보안원 김영태 침해대응부장은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사이버 공격의 양상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이날 세미나는 금융권 CISO 약 20여 명이 참석해 최근 확산되는 APT 공격, SSL VPN 취약점, 피싱,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금융권 겨냥 지능형 공격, 일평균 약 20만 건 탐지김영태 부장은 “최근 금융권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APT, 악성코드, 피싱, 디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2024년 기준으로 일평균 약 20만 건의 침해 시도가 탐지되고 있으며, 악성코드는 월평균 약 4만8천 건, 피싱 사이트는 월 27건 가량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디도스 공격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최대 공격 규모는 8Gbps 수준으로 보고됐다. 금융보안원은 이 같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 자체 방어, ISP 협력, 그리고 금융보안원의 디도스 대응 시스템(DDoS-MPS)을 통해 실시간 차단에 나서고 있다.■SSL VPN 취약점 통한 랜섬웨어 공격…가상 서버까지 암호화가장 주목할만한 사례로 김 부장은 “DMZ 구간의 SSL VPN 장비 취약점을 통한 침입으로, 가상화 서버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이뤄진 사건”을 소개했다. 공격자는 VPN 장비의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망에 침투했고, 가상화 호스트 서버에 관리자 계정을 생성한 뒤 ERP와 메일 서버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흔적까지 제거했다.해당 정보는 다크웹에 일시적으로 공개되었으며, 현재는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김 부장은 “공격 당시 백업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복구가 어려웠다”며 “DMZ 구간 보안패치와 백업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6/166986_195707_3533.jpg" /></figure>■문서중앙화 솔루션의 웹 취약점…외주PC 통해 우회 침투북한 배후로 알려진 안다리엘(Andariel) 그룹이 금융권 문서중앙화 서버를 타깃으로 공격한 사례도 공개됐다. 공격자는 해당 서버의 웹 취약점을 이용해 웹셀과 백도어를 설치하고, 외주업체 PC를 경유해 원격접속 계정을 탈취한 뒤 IP 접근제어를 우회했다.김 부장은 “중요 단말기 지정 없이 운영된 외주 PC의 보안 미흡이 공격을 용이하게 했으며, 해당 사례는 국정원의 탐지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안원은 해당 문서중앙화 솔루션의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해 18개 금융사에 패치를 완료하도록 지원했으며, 이후 CVE 등록까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룹웨어 웹 취약점…문서중앙화 서버로 측면 공격 시도또 다른 사례로는 그룹웨어의 웹 취약점을 이용해 자료를 유출한 뒤, 문서중앙화 서버를 대상으로 측면 공격을 시도한 사건이 소개됐다. 다행히 해당 문서중앙화 서버는 이미 보안 패치가 완료되어 있어 공격에 실패했으나, 안다리엘 그룹이 흔적을 제거해 식별이 어려웠던 점은 향후 대응의 어려움을 시사했다.■이반티 MDM 취약점 악용한 1-day 공격…3일 만에 대규모 유포2025년 5월 13일 공개된 이반티(Ivanti) MDM의 인증 우회 및 원격 명령 실행 취약점도 악용됐다. 해당 취약점은 3일 만에 자동화 스크립트를 이용한 1-day 공격으로 이어졌고, 금융보안원은 이를 늦게 탐지했으나 5월 22일 통합보안관제를 통해 공격 징후를 확인하고 금융사에 지표를 전파한 바 있다.■외주업체 유지보수 PC 감염…ERP 관리자 계정까지 탈취외주업체 유지보수 담당자의 PC가 워터링홀(Watering Hole) 방식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ERP 서버까지 원격 침투한 사례도 보고됐다. 공격자는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삽입한 뒤 이를 통해 외주 PC를 감염시켰고, 웹브라우저에 저장된 ERP URL과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 해외 IP를 통해 직접 접속,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건은 피해 범위는 천 건 이내였지만, 원격 접근통제 미비, 중요 단말기 지정 누락, 백신 미설치 등 다중 보안 결함이 존재한 전형적인 사례였다.■국세청 사칭 피싱메일…금융회사 직원 PC 감염‘미신고 자금 소명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국세청 사칭 피싱메일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인터넷망 PC가 감염된 사례도 보고됐다. 해당 악성코드는 북한 배후 ‘코니(Konni)’ 그룹이 사용한 것으로, hwp.lnk 바로가기로 위장된 악성 문서를 통해 감염이 이뤄졌다. 김 부장은 “해당 PC 외에 내부망까지의 침투는 없었지만, 피싱메일 대응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KT 해킹 여파…BPFDoor 탐지 및 전 금융권 점검 착수김 부장은 최근의 SKT 해킹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금융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BPFDoor 악성코드는 이미 2016년부터 출현해 2025년 현재까지 바이러스토털(VT) 기준 202건으로 폭증하고 있다”며, 금융보안원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6월 말까지 금융사 전반에 걸친 점검을 진행 중이다.또한 금융사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위에는 매일 상황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DMZ 구간 우선 패치, 정밀 자산 식별, 통합 관리 체계 필요김 부장은 “보안사고의 90%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에서 비롯되며, 특히 DMZ 구간의 취약점은 내부로의 측면 이동을 야기할 수 있어 최우선 패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보안원은 6월부터 3개월간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버그바운티 집중 신고를 운영 중이며, 연중 상시 신고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심각한 취약점에 대해 금융권 차원의 통합 관리 및 조치 이행을 추적하는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제3자 보안관리와 외주업체 접근통제, 정기 점검 엄격히 관리되어야또한 외주업체가 많은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현실에서 김 부장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 따른 중요 단말기 지정, 접근 통제, 정기 보안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원격관리용 PC의 보안관리는 금융사 못지않게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이슈”라며 김 부장은 발표를 마무리했다.★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제3자 보안관리와 외주업체 접근통제, 정기 점검 엄격히 관리되어야. 데일리시큐와 아카마이코리아(대표 이경준)는 2025년 6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기관 CISO를 초청해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보안원 김영태 침해대응부장은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사이버 공격의 양상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CISO 조찬] 김영태 금보원 부장 “SW 취약점이 전체 공격의 90%…DMZ 구간부터 패치 우선 조치”

<div>“전단 살포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엄중 조치”16일 통일부 주관 유관 부처 회의서 종합대책 논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관련된 전 부처에 예방 침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2708_1749952125_m.jpg" />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전단 살포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엄중 조치”.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 부처 회의서 종합대책 논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관련된 전 부처에 예방 침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에 ‘처벌’ 포함 대응 지시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5/.cache/512/20250615580244.jpg" /></figure>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3일 정권 말기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를 원칙적으로 새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예외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허용토록 명시했다. 정부 기조와 현저히 배치되는 업무 처리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한 임원은 공정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연임 한도도 1회·1년으로 제한했다.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62곳 기관장을 ‘나눠 먹듯’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충돌로 기관 기능이 마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신영대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3일 정권 말기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 ‘인사 알박기 금지법’ 대표발의

<div>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에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정보에는 가입자의 ‘체류신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에 건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행정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보좌관이 메디케어.메이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관계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DHS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 지시를 받은 CMS 담당 직원들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해당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DHS 측은 54분 동안 CMS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DHS가 확보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체류신분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DHS 확보 자료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워싱턴DC 등이다. 이중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에 가입한 불법체류자의 단속 가능성도 커졌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들에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AP통신은 최근 DHS가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을 펼친 시기와 CMS의 가입자 정보제공 시기가 겹친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지사실은 DHS가 이번 남가주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에 CMS 가입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가주민의 개인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만약 DHS가 CMS 가입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에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정보에는 가입자의 ‘체류신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자 체포에 메디캘<매디케이드> 정보 활용 파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3일 3D 프린터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3D프린터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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