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4MKNHY_1.jpg" /></figure>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혜화동성당 고공농성이 15일 만에 종료됐다.전장연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종탑에 올랐던 활동가 3명이 농성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서 이뤄진 조치다.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에 소속된 활동가들의 농성은 앞서 지난달 18일 시작됐다. 이들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유로 내걸었다.경찰은 종탑에서 내려온 활동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div>

<div>지난달 22일 종교자유세계인권연대 제1회 정기총회 및 인권 포럼 개최-지난달 22일 종교자유세계인권연대 제1회 정기총회 및 인권 포럼 개최 종교자유세계인권연대 서울경기동부지부(이하 종세연 서울경기동부지부)가 지난 22일 혜화 마로니에 공원광장에서 세계 종교인들의 인권차별에 대한 실태를 담은 사진전을 진행했다. 이번 사진전은 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인권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종교 인권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사진전에서는 ▲편견에 대한 영상을 통한 인권차별 소개 ▲종교 차별 및 탄압 관련 인권 피해 사진전 ▲퀴즈를 통한 사은품 증정 ▲피스레터를 통한 다양한 활동사진 ▲종세연 단체 지지 서명서 작성 등이 진행됐다. 종세연 서울경기동부 관계자는 “서구 사회는 종교와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반면, 동양에서는 종교를 개인의 위안이나 정서적 의지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이제는 종교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소통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종교자유세계인권연대는 종교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 등 피해 사례를 수집·구제하고, 정책 제안과 지속 가능한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의 인권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설립한 시민단체다. 또한 지난달 22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제1회 정기총회 및 인권 포럼을 연 바 있다.<figure><img src="https://www.slnews.co.kr/news/photo/202505/81126_95117_255.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slnews.co.kr/news/photo/202505/81126_95118_315.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slnews.co.kr/news/photo/202505/81126_95119_332.jpg" /></figure></div>

지난달 22일 종교자유세계인권연대 제1회 정기총회 및 인권 포럼 개최. -지난달 22일 종교자유세계인권연대 제1회 정기총회 및 인권 포럼 개최

종세연 서울경기동부지부, 혜화 마로니에 공원서 종교 인권 사진전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2/news-p.v1.20250502.9b9b5b77cac04ce4b1b348cb3bc9da41_P1.webp" /></figure>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8분쯤 버스를 타고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 도착했다. 일부 시민들은 “한덕수”를 연호하며 환호했으나 시민단체와 다른 시민들이 “한덕수는 물러나라”를 외치며 한 전 총리의 묘지 입장을 막아섰다.한 전 총리는 인파 속에 가로막히자 두 손을 모아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반복해 외쳤다.시민들이 물러서지 않자 한 전 총리는 결국 참배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한 전 총리는 도착한 지 약 30분 만인 오후 6시 4분쯤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div>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8분쯤 버스를 타고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 도착했다. 일부 시민들은 “한덕수”를 연호하며 환호했으나 시민단체와 다른 시민들이 “한덕수는 물러나라”를 외치며 한 전 총리의 묘지 입장을 막아섰다.

[속보]한덕수, 시민들에 광주 5·18 묘지 참배 막히자 “저도 호남사람입니다!”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502/p1065577925020038_667_thum.jpg"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스무살 여성이 탈레반 간부와의 강제결혼을 피하려고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일 EFE통신 등에 따르면 20세 '아비다'란 이름의 여성이 지난달 27일 아프간 서부 고르주의 자택에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 목숨을 끊었다.익명을 요구한 그의 친척은 미국 매체 아무TV에 모함마드 라흐마니라는 탈레반 사령관이 수년 전부터 자신과 아비다의 결혼을 위해 아비다와 가족을 압박해왔다고 말했다.이 친척은 최근 탈레반 대원들이 아비다의 집을 급습해 아버지와 오빠를 구금했다면서 "아비다는 자신도 곧 끌려갈 것으로 판단해 분신자살했다"고 덧붙였다.친척은 사건 당시 아비다 집 주위에 탈레반 대원 20명이 에워싸고 있었다면서 "아비다는 출구가 없었다"고 부연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탈레반 당국은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결혼을 강요해온 라흐마니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무TV는 전했다.이에 대해 아프간 현지 인권단체인 아프가니스탄 인권 옹호자 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번 사건으로 탈레반 대원들의 권력 남용이 만연해 있음도 드러났다면서 특히 탈레반 대원들은 시골 지역에서 강제결혼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지 여성권리 옹호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또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탈레반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조사를 촉구하는 소셜미디어 캠페인도 시작했다.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2021년 8월 미군 철수 후 재집권한 뒤 율법을 내세워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여성들의 고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국제사회는 여성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탈레반 정부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스무살 여성이 탈레반 간부와의 강제결혼을 피하려고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무살 아프간 여성, 탈레반 간부와 강제결혼 피하려 분신자살

<div>“윤 어게인” 전 목사의 비상계엄 소환에 국민의힘 지속적 부담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지지에 역풍…국힘 “과감하게 결별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3/rcv.YNA.20250405.PYH2025040502580001300_P1.webp" /></figure>[주간경향] 지난 4월 26일 토요일 오후 “스톱 더 스틸,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퍼졌다. 귀청을 찢는 시위대의 등장에 시민들의 이목이 일순간 집중됐다. 연단이 마련된 봉고 트럭에 올라탄 한쌍의 남녀는 목이 터져라 “사전투표 폐지, 윤 어게인”을 외쳤다. 트럭 뒤에는 ‘자유수호’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가 뒤따랐고, 태극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는 교인들이 따라 걷고 있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도로를 천천히 행진한 이들의 가두시위는 이날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세종시 가두행진이었다.지역 축제를 즐기러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와 있던 참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주택가에서 이래도 되냐”며 호위하는 경찰에 항의했고, 아이들은 귀를 막았다. 시위대가 멀어지고 나자 “뭐야 윤석열이네” 같은 짜증 섞인 투덜거림이 들려왔다.■“윤 복귀” “부정선거” 비상계엄의 기억 소환‘태극기 집회’의 청구서가 날아든 것일까.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극우 지지층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전광훈 제일사랑교회 목사의 ‘태극기 세력’이 이제 도리어 국민의힘을 위협하고 있다. 전략과 비전으로 주목받아야 할 대선 경선 토론은 ‘태극기 집회’나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전 목사는 “국민의힘 후보 8명을 모두 떨어뜨리겠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모셔오겠다”는 등의 폭탄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국민의힘으로서는 ‘계엄’과 ‘탄핵’, ‘윤석열’을 깨끗이 지워도 모자랄 판인데, 전 목사는 계속 과거를 소환해 상기시키고 있다.4월 24일 오전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는 전 목사의 대선 출마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다 탄핵하고 감옥 보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후 재구성, 헌법재판소 폐지 및 기능 대법원 이전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불법투표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보나 마나 이재명이 당선된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국민이 어리석었는데, 계엄으로 60%는 깨어났다” 등의 황당한 발언들도 쏟아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극우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인 신혜식 평론가를 비롯해 다수의 보수·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3/news-p.v1.20250502.e4e1f0e4385c4453b1c2cd875580f266_P1.webp" /></figure>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전 목사가 실제로 대선에 후보로 뛰어들 가능성은 없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2017년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전 목사는 2028년 8월까지 대선을 비롯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도 할 수 없다.국민의힘 경선 캠프의 한 관계자는 “(출마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윤 어게인’ 같은 것도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고, 요란하긴 하지만 실제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탄핵당한 대통령이 자꾸 언급되는 게 유권자들에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실제로 전 목사의 ‘입’은 국민의힘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전 목사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4월 24일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의 주도권 TV토론이 예정된 날이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경선 흥행을 위해 TV토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날 전 목사의 출마 선언으로 정치적 부담만 키우게 됐다.전 목사는 대선 출마 기자회견 이틀 뒤인 26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2년 안에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2년 안에 자유통일 이뤄진다”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에 모인 1만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무효”,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다음날인 27일에도 전 목사는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윤석열은 박정희·이승만 다음 최고의 대통령이다. 한 번만 우리 예배에 참여하면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며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을 또다시 호출했다.■다시 ‘탄핵의 강’에 갇힌 국힘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비상계엄 전후(12월 3~5일)에 실시된 한국갤럽의 정기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도 10%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윤 정부 출범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체포 시도나 검찰의 내란 수사 조서 공개 등 정치·사회 이벤트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지지율은 흔들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은 39%로 36%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3/news-p.v1.20250502.540bd2bda9ba4b2e9e731cd4bd2b9a4e_P1.webp" /></figure>하지만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만 놓고 보면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우세를 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탄핵 후 실시될 조기 대선에서 어느 진영의 승리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중도층은 꾸준히 민주당의 손을 들고 있다. 1월 셋째 주 ‘정권 유지’ 31%, ‘정권 교체’ 56%를 시작으로 2월 둘째 주 27% 대 60%, 2월 셋째 주 27%대 62%, 3월 둘째 주 30% 대 57% 등 30%포인트 안팎의 격차가 유지됐다.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진보는 물론, 중도와 보수성향 유권자들조차 파면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응답이 크게 높아졌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보수층에서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66%로 ‘불수용’(33%)의 두 배를 기록했다. 중도층의 수용 응답은 85%였다. 바꿔 말하면 ‘윤 어게인’이 울려퍼지는 순간, 중도층의 85%는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20대 대선을 이틀 앞둔 2022년 3월 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44% 대 43%로 초박빙을 보였다. 하지만 중도층에서는 윤 후보가 47%, 이 후보가 41%를 얻어 6%포인트의 적지 않은 격차를 보였다. 이 격차는 이틀 뒤 0.7%포인트라는 차이를 만들어냈다.탄핵이라는 원죄를 안고 치르는 대선인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상황을 뒤집을 드라마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의 지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지속적으로 비상계엄의 악몽을 소환하는 한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어게인’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중도층이 실제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염려가 왜 없겠느냐”면서 “그래서 당내에서 이런 분, 이런 단체와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점점 더 적어져야 하고 또 적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한 뒤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자유의 수호자로 생각해서 저러는게 아니라 돈이나 세력 같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전 목사의 메시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통합도 저해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도 첫 번째 ‘탄핵의 강’을 온전히 건너는데 오랜 세월과 당력을 소모한 경험이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은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행된 2017년 19대 대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3번 연거푸 패배했다. 이 패배에는 중도층의 외면은 물론 ‘부역자’와 ‘배신자’로 갈라선 당내 갈등도 결정적이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인 공과가 없는 외부인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에 영입하면서 2022년 대선에서 승리, 어설프게나마 ‘탄핵의 강’을 건넜다.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쁘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경선에 맞붙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각각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다. 최종 후보가 선출돼도 대선 출마에 나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용광로 선대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는 경선 후보 일부를 콕 집어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본선에서 자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 경우의 수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실제로 본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극우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런 집단과는 과감하게 결별하고 잘라내야 한다”면서 “수권정당이 되려면 설사 선거에서 지더라도 고름을 짜내고 새살이 돋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윤 어게인” 전 목사의 비상계엄 소환에 국민의힘 지속적 부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지지에 역풍…국힘 “과감하게 결별해야”. [주간경향] 지난 4월 26일 토요일 오후 “스톱 더 스틸,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퍼졌다. 귀청을 찢는 시위대의 등장에 시민들의 이목이 일순간 집중됐다. 연단이 마련된 봉고 트럭에 올라탄 한쌍의 남녀는 목이 터져라 “사전투표 폐지, 윤 어게인”을 외쳤다. 트럭 뒤에는 ‘자유수호’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가 뒤따랐고, 태극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는 교인들이 따라 걷고 있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도로를 천천히 행진한 이들의 가두시위는 이날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세종시 가두행진이었다.

‘윤 어게인’ 전광훈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복잡미묘한 시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2/news-p.v1.20250502.c9696dbbe76d45ae92212102b2f5f78a_P1.webp" /></figure>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내에서 운영 중인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가 오는 6월20일 막을 여는 ‘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지난 1일 주최 측에 통보했다. 최근 반 성소수자 세력 등이 민원으로 부담을 느낀 극장 측이 대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퀴어영화제집행위원회는 영화제 개막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퀴어영화제 이외에도 외부 압력으로 성소수자와 관련한 행사에 공간 제공을 꺼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2/news-p.v1.20250502.51d6dda1cbe842d1826c353f98458ab0_P1.webp" /></figure>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한국퀴어영화제 개최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명을 독려하는 글에서 “한국퀴어영화제는 명백히 이화여자대학교 헌장 제1조 창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하기에 이화여대 교육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이화인 동창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셔서 어린 학생들의 교육 공간인 이화 땅이 전국의 동성애 홍보장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화여대 총장실 등에 영화제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 전화 독려도 하고 있다. 아트하우스 모모 관계자는 “최근 이화여대 졸업생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졸업생이라며 관련해 민원 전화가 많이 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주최 측에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퀴어영화제 집행위는 지난해에도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영화제를 열었다. 집행위 측은 “이미 아트하우스 모모 측과 미팅을 마치고 구두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었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며 “행사 한 달가량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민원 등으로 인해 성소수자 관련 행사가 공공장소에서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 최대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퍼레이드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돼 을지로 2가·종각역 일대로 장소를 옮겼다. 2023년 당시 서울광장의 사용 여부를 심사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이들은 “청소년들이 바르게 커야 하는 성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적 부분에서도 좋지 않다” 등의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오는 6월14일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인데 “서울광장은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장소를 고민 중”이다. 조직위는 지난해 퀴어퍼레이드 관련 토론회를 열기 위해 시민청을 임대했다가 취소당하기도 했다.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이러한 배제가 반복되며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나’에 대한 거부라고 느낄 수 있다. 이 사회에서 잘살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할 것”이라며 “이런 행사에 공간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서울퀴어퍼레이드뿐만 아니라 전국의 퀴어 축제들이 매년 장소 대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div>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내에서 운영 중인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가 오는 6월20일 막을 여는 ‘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지난 1일 주최 측에 통보했다. 최근 반 성소수자 세력 등이 민원으로 부담을 느낀 극장 측이 대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퀴어영화제집행위원회는 영화제 개막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퀴어영화제 이외에도 외부 압력으로 성소수자와 관련한 행사에 공간 제공을 꺼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단독]개막 앞둔 ‘퀴어 영화제’, 대관 취소 일방 통보···뒤에는 “동성애 반대” 악성 민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3/news-p.v1.20250503.61ffe618c4284d92b4099324a9a16dc8_P1.webp" /></figure>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 총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349만원∼2억7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봤는데, 2심 재판부 역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를 내세워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격리돼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노역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고 있다.</div>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2심도 손배 인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003d218f-3ccb-40ec-beea-2f3e45a3a372.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남모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글을 올렸다.그는 글에서 "선배, 동료, 후배 검사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다"며 "결정, 판단, 책임이라는 단어가 뒤따르는 업무는 외롭고도 힘든 일이었으나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공감해 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무사히 지내왔다"고 말했다.남 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꾸려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내란 수사를 맡았다. 그는 박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남모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글을 올렸다.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장관 조사한 검사, 최근 사의 표명

<div>"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뿌리...모든 국민이 짊어져야"[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캠프가 3일 "5·18 영령들을 기리고 광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전 총리는 광주 북구 5·18 민주 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참배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김소영 한덕수 캠프 대변인은 이날 '국민통합을 위한 걸음,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헌신에 진심 어린 애도와 존경을 표하려 했던 한 후보자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3/250503141145135_w.jpg" /></figure>김 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간절하게 외쳤고, 그 모습을 전 국민이 화면을 통해 생생히 지켜보았다"며 "현장의 일부 단체는 끝내 귀를 닫고 외면했다"고 했다.그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5·18 정신은 정파와 세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뿌리이며, 이를 계승하고 기리는 일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정 정파나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한 후보자는 어떠한 방해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통합을 향한 용기 있는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분열의 벽을 넘어, 국민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이날 정대철 헌정회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개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heyjin@newspim.com</div>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뿌리...모든 국민이 짊어져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캠프가 3일 "5·18 영령들을 기리고 광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전 총리는 광주 북구 5·18 민주 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참배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5·18 묘지 참배 무산' 한덕수 측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혜화동성당 고공농성이 15일 만에 종료됐다. 전장연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종탑에 올랐던 활동가 3명이 농성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보름만에 혜화동성당 내려온 전장연…"대화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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