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랩, 북한 도발과 국제법 사이 국가 생존의 전략을 말하는 ‘한국의 자위권’ 출간

북랩은 최근 현실과 국제법 사이 간극을 예리하게 포착한 실무자의 시선이 담긴 안보 해설서 ‘한국의 자위권’을 출간했다.

▲ 한국의 자위권, 김동욱 지음, 400쪽, 2만원

‘한국의 자위권’은 반복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자위권을 이해하고 행사해야 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다. 오늘날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핵심 개념으로 ‘자위권’을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자위권을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닌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해석하며, 국제법, 군사 전략, 정책 실행의 접점을 실용적인 시각으로 풀어냈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 제3사단 포격 대응, 2015년 서부전선 지뢰 사건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자위권 개념이 한국군 대응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상세하게 전달한다. 또한 선제적 자위권, 부대 자위권, 강대국과 약소국의 자위권 행사 방식 차이, 유엔헌장 제51조의 보고 의무 등 복잡한 국제 규범을 군사 전략과 연결해 현실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유엔사 작전통제권, 대북정책의 주기적 변화처럼 굵직한 사건들이 한국의 자위권 행사에 어떤 제약을 주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30년 이상 해군에서 복무해 온 저자는 다수의 군사 현장을 실제로 경험했으며,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과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수의 군사 현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생한 감정과 상황을 더해 자위권 행사에 내재한 고민과 한계를 진솔하게 풀어낸다. 또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는 사이버 위협,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변화, 주변국의 자위권 독트린 변화 등에 있어 한국 안보 정책의 전략적 전환 필요성을 비판적 시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논의나 이론에서 그치지 않는, 현장성과 통찰력을 결합한 독창적 해석이다.

이처럼 ‘한국의 자위권’은 복잡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자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개념이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자위권, 그 개념부터 현실까지 이해하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필독서가 될 것이다.

저자 김동욱은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해군사관학교(국제 관계학) 졸업 후 30년간 군인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LL.M),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에서 수학했다.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대학, 해병대 제2사단, 제1함대, 제2함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근무했다.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장을 끝으로, 대령으로 예편했다. 전역 후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북아역사 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해양 및 영토 문제를 담당했고,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국제법, 해양법을 강의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 국제법학회(이사), 국제해양법학회(이사), 한국해 양정책연구원(이사) 등이고, 현재 한반도국제법 연구소(소장), 해군특수전 전단 자문위원이다.

주요 저서는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번역서 ‘푸에블로호 사건: 스파이선과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 주요 논문으로는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제법상 권원 법리에 대한 국제판례가 독도 주권에 주는 함의’, ‘한국의 IUU 어업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