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자사 배달 유도 의혹…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적인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자체 배달 인력이나 외부 라이더를 활용하는 가게 배달 대신 플랫폼이 운영하는 배민 배달을 음식점주들이 이용하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배달 방식 선택 구조를 바꾸거나 요금제 개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사 서비스로 주문을 유도한 행위가 자사우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

1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울트라콜 폐지다. 울트라콜은 가게 배달을 선택하는 점주들이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저가 정액제였는데, 이 상품이 사라지면서 점주들은 정률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정률제로 이동하면 배민 배달과의 비용 차이가 커져, 가게 배달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정위도 이러한 구조 변화가 점주들의 선택을 배민 배달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앱 화면 구성이 바뀐 점도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배달 방식을 먼저 선택한 뒤 음식점을 고르는 방식이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음식점을 먼저 고른 다음 배달 방식을 선택하도록 설계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앞서 지난달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배달의민족에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표시광고법 위반과 입점업체에 동일 가격을 요구한 최혜대우 혐의를 각각 적용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같은 날 쿠팡이츠에 대해서 최혜대우와 와우 멤버십을 통한 결합판매(끼워팔기) 혐의를 적용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