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산잠김, 日 해법은…"손자 교육비 비과세로 부의 회춘 도와" [부동산에 묶인 빈곤 노년]

노노(老老) 자산 잠김은 일본에서 한창 전에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도 '끝까지 보유' 경향이 강하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20년 앞서 있어 먼저 고민을 시작했다. 일본은 어떻게 풀고 있을까. 일본생명 부설연구소 닛세이기초연구소 김명중 상석연구원(아지아대학 특임준교수)에게 실태와 해법을 전화 인터뷰했다.

일본의 자산 잠김이 심한가.

"그렇다.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심하다. 일본 가계 금융자산의 59.7%(60대 21.4%, 70세 이상 38.3%)가 60세 이상이 보유한다(일본은행 자금순환통계). 집에 쌓아둔 현금(장롱 예금)이 약 60조엔(556조원)이다. 지난해 한국 예산의 9.1%이다."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려 하나.

"그렇다. 장수 가능성을 의식해 돈을 안 쓰고 절약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왜 오래 보유하나.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장기요양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가 고령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렸고, 물가가 올라가는 점도 자산 장기 보유를 부추긴다."

자산을 안 빼 쓰나.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노인 부부의 수입(공적연금 등)이 지출보다 12%가량 부족하다. 그래서 65세 이후 조금씩 자산에서 빼 쓰기 시작한다. 얼마 안 쓴다. 80세 넘어 10~20%만 줄어든다. 85세 이상 금융자산이 1500만엔(1억 4054만원) 넘는다. 자산의 대부분이 예금인데, 나이 들어도 크게 변화 없다."

자녀에게 왜 빨리 안 넘기나.

"조기에 증여하면 경제적 불안 요인이 된다고 여긴다. 끝까지 보유하다 고령 자녀에게 넘어가고, 고령 자녀가 또 오래 보유하면서 노인에서 자산이 머문다."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나.

"그렇다. 국내 소비 지출의 40%를 고령층이 차지한다. 이들이 지출을 줄이면 국내 소비를 억제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나.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부의 회춘(回春) 정책을 시행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매년 110만엔(1039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사망 3년 이내 증여하면 사망 후 물려받는 재산과 함께 상속세를 물린다. 이를 '7년 이내'로 늘렸다. 2027년 단계적으로 늘리기 시작해 2031년 최종 시행한다. 사망 7년 전에 증여를 끝내라는 뜻이다.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 일찌감치 증여하는 고령자가 늘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한다."

교육비를 지원한다던데.

"2013년 4월~2026년 3월 30세 미만의 손자가 조부모한테 교육 자금을 증여받으면 1인당 최대 1500만 엔(1억 4172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교육비에는 입학금·수업료 외 기숙사비, 통학 교통비, 수학여행비, 급식비가 포함된다. 진학학원, 수영·영어 학습비, 피아노 같은 취미 활동비 등 학교 외 비용은 500만엔(4724만원)까지 적용된다."

어떻게 확인하나.

"은행이나 신탁은행 등과 특정 계약(교육 자금 계좌 관련 계약)을 하고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수령자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인출할 수 있다."

다른 지원책은.

"고령자 자산 운용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주택연금 같은 자산 유동화 정책, 농지연금 등이 있다."

치매 머니(치매 환자의 자산)가 문제 되지 않나.

"고령자가 자산의 운용 및 처분 권리를 가족에게 넘기는 가족신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일본은 여기에 증여세·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본은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나.

"폐지됐다. 수익성 없는 주거용 재산이 많은데, 이걸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재산에 매기면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