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d8620b348e3042ec8543301081d65098_P1.webp" /></figure>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밝혔다.정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YLVH5C_2.JPG" /></figure>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div>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안하는게 타당하다 판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cfd8da5e34c44745bdd7ecbd855928fb_P1.webp" /></figure>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고 받았다.법무부는 다만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다만 검사장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항명’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상부 지시대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div>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법무부 “‘대장동 항소’ 보고 받았지만 지휘 안 해”···야권 제기 ‘개입설’에 선 그어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대검찰청 및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인 만큼 항소 포기 여파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33819071_w.jpg" /></figure>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7일 자정까지였으며,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애초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세웠으나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수사팀은 대검 및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수사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1심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고,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수사팀은 "수사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며 "그러나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하여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 8억1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 428억원을 선고했다.아울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공사와 유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체적으로 공사 내부 비밀 정보 등을 활용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본인들은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대검찰청 및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인 만큼 항소 포기 여파로 해석된다.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

<div>“오늘이 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의미는 없다고 본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 풍경은 역대 민주당 대표들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9일 기자간담회와 인터뷰를 모두 고사하고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버려진 강아지들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며 정치적 메시지를 극도로 자제했다.정 대표는 현장에 찾아온 취재진에게 “주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것이 관례라고도 했지만,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닌 법치국가”라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건 필요할 때 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양복 대신 운동복 차림으로 유기견 산책 봉사활동 및 현장 간담회에 열중한 정 대표는 보호소 관계자와 안락사 대책 등을 논의했다.오후에는 소방의날 격려차 경기 용인시 소재 백암 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현장 설명을 들은 정 대표는 “뭐라도 하나 여러분을 위해 도와드릴 수 있는 걸 하고 가겠다”며 “여름에 벌집을 제거하는데 두꺼운 (구조복을) 입고 가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구조복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9/954e84d3-a0f9-4f56-a1f0-bbd321b97f0a.jpg" /></figure>현장 행보를 통해 ‘일하는 대표’ 면모를 보였다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지만, 정작 이날 국회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간 공세로 종일 시끄러웠다.국민의힘이“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 밝히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고,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 대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추진을 예고했다.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취임 후 줄곧 “전광석화 폭풍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사법·언론을 상대로 한 ‘3대 개혁’에 집중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청 폐지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부쳤고,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한편,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편안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 왜곡죄’ 도입 주장을 전하며 “동의”라고 적었다.하지만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당정 간 엇박자, 원내와의 소통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공개 이견을 노출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추진하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가로막혔다. ‘당원 민주주의’에 입각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예고했지만, 최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를 둘러싸고 당내 ‘명청 갈등’ 논란에 휩싸이는 일도 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9/cdba161b-8763-477c-a2dc-381eea6517f9.jpg" /></figure>결과적으로 정 대표 취임 후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에 정체돼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상승세를 타는 국면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호응은 좀처럼 커지지 않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6%포인트 오른 63%였지만, 민주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40%였다.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존재감을 최소화한 취임 100일을 보냈다는 분석에 당내 중론이 모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한두 번 더 불거지면 정청래 체제는 리더십 실패라는 당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100일 동안 불거진 혼란과 한계를 수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결국 정 대표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오늘이 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의미는 없다고 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 풍경은 역대 민주당 대표들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9일 기자간담회와 인터뷰를 모두 고사하고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버려진 강아지들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며 정치적 메시지를 극도로 자제했다.

李 상승세 못 따라간 정청래의 100일…회견 없이 유기견 봉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ZI5Y5X_1.jpg" /></figure>이재명 정부 들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반복됐다. 군인사법 미준수다.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에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3항에는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2000년대 이후 국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군 서열 1위이자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은 16명이 취임해 정확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한 경우는 단 1명이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다. 육군 참모총장은 18명이 취임해 1명, 해군과 공군도 각각 16명의 참모총장 중에 2명과 1명만이 2년을 지켰을 뿐이다.결과적으로 모두 68명의 4성 장성이 탄생해 법률이 정한 임기가 준수된 사례는 5명으로 7.3%에 그쳤다. 법률에 임기 2년이라 명시됐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대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은 각각 취임 약 6개월, 11개월 만에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역대 최단 기간 내 교체되면서 법률에 명시된 임기 보장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병폐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장 진급이 절대 영광스럽지 않고 ‘파리 목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잦은 군 수뇌부 교체가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한 전투력 유지와 군 장병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군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미국의 대통령은 정권 교체 때도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전통을 존중해왔다. 정식 임기 2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2년 연장해 최대 4년 동안 군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임기가 보장되는 미군 장성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말 시위 군중 진압을 위한 군 병력 출동에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명분이 없다’고 거부까지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 합참의장에게 적대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지만 교체하지는 못했다.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의 핵심 직위다. 한 국가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소신을 갖고 연속성 있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군 수뇌부를 교체한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다음 인사에서도 군인사법을 위배한다면 군의 사기와 처우 개선을 백날 외쳐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률을 지키지 않은 군 통수권자라는 기록만 반복할 뿐이다.</div>

이재명 정부 들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반복됐다. 군인사법 미준수다.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에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3항에는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동십자각] 반복되는 군인사법 위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63c0a722656c4a4a9486fa44686762dc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0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8~9일 별도 브리핑을 잡지 않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0%대에 진입한 국정 지지율로 힘을 얻고 있는 국정운영 동력에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서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다만 여권 주변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대해 “집안이 망한다”, “유·무죄가 운수 아니냐”, “95%가 생고생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당시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div>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 침묵 모드

<div>'명청 갈등'·'투톱 갈등' 등은 정청래의 숙제"과도한 연임 의지...사람들 공감 얻기 힘들어""혹평은 시기상조...오히려 여야 관계에서 우위 점하고 있어"[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달 10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과의 온도차를 드러내는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뿐 아니라 원내지도부 등 의원들과의 감정의 골 등은 정 대표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정 대표가 강성 당원들의 지지로 61.74%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정부여당을 이끄는 수장인만큼 좀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7/251107164159166_w.jpg" /></figure>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대통령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추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이유에서다.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당과 선을 그은 것이다.대통령실이 당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추석 연휴에 라디오에 출연해 "당 입장과 운영 방향에 대해 취지는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나"라며 "(당에) 대통령의 생각을 잘 전달했을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최근 연이어 '명청 갈등'이 불거지자 정 대표는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100일 기자회견을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오는 9일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현장간담회를 한다는 계획이다.정 대표가 풀어야 할 건 '당정 엇박자'뿐만이 아니다. 원내 의원들을 통솔하는 리더십도 정 대표 앞에 놓인 숙제다. 정 대표는 높은 당원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선됐지만, 당시에도 "당심은 정청래, 의심(의원들의 마음)은 박찬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당 투톱(정청래·김병기) 간 신경전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법(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분출된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서먹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는 것.한 초선 의원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열심히는 하시는데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지가 너무 보이는 것 같긴 하다. 연임 의지가 되게 강하신 것 같다"면서 "정치라는 게 본인의 욕심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기 어렵지 않나. 큰 정치를 하려면 큰 그림을 그리고 큰마음으로 움직이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친명(친이재명)계 영입 인재인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면접에서 컷오프된 사건을 두고도 권력투쟁이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권은 당 고유 권한이라지만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결정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 등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결정인데 보고 사항으로 끝내는 게 맞나"라는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컷오프 결정이 후보자들의 추후 정치 활동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까닭에서다.다만 정 대표의 리더십에 혹평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때때로 오버페이스를 할 뿐이지 개혁 정책에 발목을 잡진 않는다"면서 "오히려 정 대표의 등장으로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여야 관계에서 정 대표가 압도적인 힘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박 정치평론가는 "대통령도 강성, 국민의힘 대표도 강성, 정 대표도 강성이라서 지나치게 강한 이미지는 본인한테나 당에나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원내대표가 강하게 가고 당대표가 이를 토닥이는 그림이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리더십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당내 여러 인사들을 품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을 품는 등 좀 유연하게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heyjin@newspim.com</div>

'명청 갈등'·'투톱 갈등' 등은 정청래의 숙제. "과도한 연임 의지...사람들 공감 얻기 힘들어" "혹평은 시기상조...오히려 여야 관계에서 우위 점하고 있어"

'취임 100일'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오버페이스 말고 유연성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5/20251015000020_0480.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고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이미 규제지역 지정을 전제로 불리한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까지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은 9월 통계가 나오기 전 추석 전부터 준비된 사안"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0·15대책 통계 배제 의혹···김윤덕 장관 경찰 고발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8/news-p.v1.20251108.7ff0095606c04fbf8ead1563399a5191_P1.webp" /></figure>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div>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검찰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 비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밝혔다.

[속보]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지휘 따라야지만 중앙지검 의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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