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낸 法, 내란재판 재개…12일 김건희 영장심사 '청사방호 비상'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 2주간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 모든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은 1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모두 불응하고, 재판에도 3주 연속 불출석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12일에는 민중기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가조작이 이뤄진 2010~2012년은 서울대 경영전문석사(eMBA) 과정이 진행 중일 때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고,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면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이날 법원종합청사 북문을 폐쇄하는 등 청사 방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재판도 각각 오는 13·14일 다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 역시 11일 재개된다. 지난달 1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회피를 요구하면서 재판이 공전,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김 전 장관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이번 주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사건 재판 1심 선고도 13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