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WTFBY_3.jpg" /></figure>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 변호사·회계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포함해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이 의원 의원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rcv.YNA.20250811.PYH2025081103980001301_P1.webp" /></figure>경찰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의 이춘석 의원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보좌진인 차모씨의 이름으로 된 주식계좌의 거래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이후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경찰은 지난달 25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div>

경찰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의 이춘석 의원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속보] 경찰,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4c285e56-e325-4505-a639-5f4d143c8b38.jpg" /></figure>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 2주간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 모든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은 1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모두 불응하고, 재판에도 3주 연속 불출석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5a4cc865-fe48-4a3a-ba7f-faa575933bcc.jpg" /></figure>12일에는 민중기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가조작이 이뤄진 2010~2012년은 서울대 경영전문석사(eMBA) 과정이 진행 중일 때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고,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면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법원은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이날 법원종합청사 북문을 폐쇄하는 등 청사 방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재판도 각각 오는 13·14일 다시 열린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 역시 11일 재개된다. 지난달 1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회피를 요구하면서 재판이 공전,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김 전 장관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이번 주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사건 재판 1심 선고도 13일 예정돼 있다.</div>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 2주간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 모든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은 1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모두 불응하고, 재판에도 3주 연속 불출석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휴가 끝낸 法, 내란재판 재개…12일 김건희 영장심사 '청사방호 비상'

<div>배우자 측, 이 전 대표 구속 등 사유로 요구 거절특검, 전날까지 계좌 내역 등 금융기록 조회 마쳐[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의 대표의 배우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의 배우자에 오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조사 내용은 이 전 대표의 금융거래 내역을 소명 관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8/250808161447876_w.jpg" /></figure>다만 이 전 대표의 배우자 측은 특검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의 배우자가 이 전 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이며, 이 전 대표의 금융기록과 채해병 순직 및 수사외압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특검팀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날까지 이 전 대표의 계좌내역을 비롯한 금융 기록 조회를 마친 상태다. 특검팀은 그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해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한편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자 최측근으로도 지목된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다. 앞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 입증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yek105@newspim.com</div>

배우자 측, 이 전 대표 구속 등 사유로 요구 거절. 특검, 전날까지 계좌 내역 등 금융기록 조회 마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의 대표의 배우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단독] 채해병 특검, 이종호 전 대표 아내 소환…금융거래 내역 확인 목적

<div>[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돼 있는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항의 방문했다.이날 특위 위원들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등 구치소 관계자들과 30여 분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 현장 영상과 시간대 기록 등 열람을 요구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414_1754889855_m.jpg"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집행 현장에서 촬영한 CCTV와 바디캠 영상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구치소의 특혜 제공이나 직무 유기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 내 징벌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불법이 인정된다면 구치소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 앞에 무릎 꿇고 특검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div>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돼 있는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항의 방문했다.

민주 3대 특검 특위, 서울구치소 항의 방문...“영장 집행 영상 확인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1/d3693d79-9e94-4dbc-9afc-b7de367d0fa1.jpg" /></figure>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집사게이트(IMS모빌리티 투자 의혹)’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div>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집사게이트(IMS모빌리티 투자 의혹)’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속보] 김건희특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사무실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9b4665cb-4b23-429b-a066-fc6dc701cbaa.jpg" /></figure>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20년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씨는 이달 8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특검팀은 이씨를 전씨로 통하는 길목 중 하나로 보고 이씨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동안 벌어진 전씨의 각종 청탁 및 이권 개입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건진법사 청탁 로비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이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이씨가 기업 등으로부터 현안을 청탁받고 전씨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해 수사 중에 있다. 특검팀은 이날도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이씨는 전씨와 약 20년 이상 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4년 전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사건 1심 판결문에도 거론된다. 당시 전씨는 지인에게 “리조트 개발 부지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6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전씨에게 해당 부지를 소개해 주고 전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h2>통일교 의혹 키맨 윤영호 구속기간도 연장…주말 소환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8e9a970c-75d0-467f-9702-55b3563bdca7.jpg" /></figure>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청탁 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윤영호(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이씨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본부장도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구속 이후 연일 그를 소환하며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와 명품백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등 통일교가 추진한 현안을 위한 뇌물성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특검팀은 교단 차원의 조직적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20년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단독]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20년 측근 이모씨 구속기간 연장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833/art_1754892112554_3e1cfb.jpg" /></figure>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div>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div>與 특검 강공 지속…국힘 '조국·이춘석' 반격<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094_883960_1536.jpg" /></figure>지난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여야가 대립을 벌였던 가운데 이제 새로운 전장으로 필리버스터 대결의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여야는 방송2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21일부터 본회의에서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 수사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여야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개혁신당과의 대화 불가 방침을 선언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공세를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징계안 제출을 단행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구속하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11일에는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특검법을 재발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특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국민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명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유죄 혐의가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민감한 문제로 여겨진다며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들의 사면"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또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선 이를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법 발의를 통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며,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여권 전반으로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민심을 돌려세울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인들의 사면과 차명 거래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특검 강공 지속…국힘 '조국·이춘석' 반격. 지난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여야가 대립을 벌였던 가운데 이제 새로운 전장으로 필리버스터 대결의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與野, 여름정국 급랭…2라운드 필리버스터 대결 예고

<div>정부 수립 후 매년 논란 되풀이尹, 김태우 형 확정 3개월 만에 사면朴·MB·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봐주기정몽구·이건희·최태원 등 재벌도 특혜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숱하게 벌어진 일인데, 역대 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같은 비판이 들끓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8156.jpg" /></figure>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사는 정부 수립 후 지난해까지 총 108차례 단행됐다. 연평균 1회 이상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의거,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자들의 ‘형 집행을 면제’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직전 윤석열정부에선 2023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돼 갑론을박이 일었다.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사면·복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야당은 “정치 복귀용 사면”이라고 맹폭했다. 사면 시점도 논란이었다.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확정판결 15일 만에,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2일 만에 사면을 받기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불과 두 달여 앞둔 2007년 말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사면해 논란이 일었다.특사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도 여럿 올랐다.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김영삼정부는 1997년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형 확정 8개월여 만에 사면하기도 했다.대통령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여럿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8247.jpg" /></figure>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교동계 맏형’으로 불리는 최측근 권노갑 전 의원을 사면했다. 노무현정부 땐 대통령의 오랜 조력자이자 후원회장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2005년 석가탄신일 특사 대상에 포함돼 정치적 공세를 받았다. 윤석열정부 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임명한 뒤 이듬해 신년 특사에서 사면해준 일도 논란이 됐다.재벌 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들의 사면 역시 숱한 논란을 낳았다.김대중정부 땐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이 줄줄이 사면을 받아 비난이 거셌다. 이명박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었던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줬다.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최 회장의 경우 이명박정부에 이어 또다시 특사 대상이 되면서 뒷말이 나왔다. 윤석열정부 첫 특사였던 2022년 광복절 특사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여럿 포함됐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몽구·이건희·최태원 등 재벌도 특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숱하게 벌어진 일인데, 역대 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같은 비판이 들끓었다.

역대 108회… ‘내 식구 챙기기’로 시끌 [광복절 특사 논란]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속보]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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