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백상포럼] 與野 "산업 동맹·규제 완화로 기업 혁신 뒷받침할 것"

서울경제TV가 30일 개최한 ‘2025 백상포럼’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상 압박과 패권 경쟁, 경제정책 기조 대변화 등 이른바 ‘세 개의 전쟁’ 속에서 한국 산업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관세 협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펼쳐질 새로운 노사 관계의 틀 속에서 국내 기업의 성장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산업 동맹 강화와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이 직면한 글로벌 격변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제는 냉전과 탈냉전기를 지나 기술 패권의 전쟁기로 접어들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는 끝났고 미중 디커플링 속에서 한국은 한미 간 전략적 산업 동맹을 통해 새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자본과 핵심 기술, 한국의 제조·응용 기술이 결합할 때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제조업 부활이 가능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 스타트업까지 산업 협력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정책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며 “공급망, 에너지, 인공지능(AI) 패권 전쟁 시대에 산업 생태계가 함께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기업적 압박은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현 정부의 에너지·노동·지배구조·중대재해 등 기업 경영을 둘러싼 복합적이고 반기업적인 압박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세 개의 전쟁은 단순히 위협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초당적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K기업의 생존 로드맵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