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백상포럼] 조준모 교수 "노동 경직성이 기업 성장 발목…구조개혁만이 유일한 생존해법"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완화됐지만 한국 경제를 옥죄는 내부 구조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서울경제TV 개국 17주년 기념 ‘2025 백상포럼: 세 개의 전쟁, K기업의 생존 로드맵’ 주제 강연에서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도한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경제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 속도가 한국이 일본보다 1.6배, 미국보다 2.1배 빠르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근로시간 단축, 노조법 개정에 따른 인력 운용 경직성이 생산성과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킨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대만의 성장 격차도 언급했다. 대만은 내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달성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2029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자본 투입과 생산성을 끌어올린 대만과 달리 한국은 4.5일제 추진 등 노동 투입 감소와 규제 강화로 성장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조 교수는 “개정된 노조법으로 대기업은 수천 개의 협력 업체 노조와 동시에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런 제도가 외국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노동법 변화를 ‘노사 잔칫상’에 비유하며 4차 잔칫상인 2025년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에 과도하게 기울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사 균형이 무너진다면 이번 개정이 한국 경제의 ‘마지막 잔칫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교섭 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는 도급계약 점검, 쟁의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노무·인사·총무·구매 부서가 따로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위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노동 이슈를 재무 리스크로 인식하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인사책임자(CHO)가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조 교수는 “내년 3월 이후 향후 5년간 노사 모두가 법원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법보다 빠른 경영 혁신과 노사 협력이 한국 기업이 생존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