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없는 제주”…진보당, 초심야노동 금지 및 주간노동 확대 시동

최종 편집일 20th 11월, 2025, 7:42 오후

진보당 제주도당이 쿠팡 택배 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주에서 ‘초심야노동 금지’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도당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에서부터 과로사 없는 사회, 위험한 심야 노동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초심야노동 금지 및 주간 노동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김명호 도당위원장은 먼저 고(故) 오승용 씨 유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 단체를 잇따라 만나고 온 경위를 설명하며 “제주에서 33세 청년 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며 “쿠팡식 살인적 배송 시스템을 포함해 택배·물류 산업 전반을 바꾸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제주 노동 현실에 대해 “관광·서비스·택배·물류 업종을 중심으로 장시간·심야노동이 집중돼 있고, 청년·이주노동자·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쿠팡식 초심야 배송 모델이 대표적인 과로사 유발 구조”라고 지목했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초심야노동’으로 지칭, “수면 박탈과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고위험 노동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진보당이 제시한 핵심 대책은 △제주형 초심야노동 금지 조례 제정 △도 및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심야노동 금지 의무화 △민간 사업장 초심야노동 단계적 제한 및 지원 병행 △쿠팡식 초심야 배송 전면 중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물류센터·터미널 운영시간 규제와 제주형 적정 배송 제도 도입 △임금삭감 없는 주간노동 전환을 위한 심야노동 전환 기금 조성 △심야노동 종사자 건강권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지방정부는 심야노동 실태조사도, 규제도, 관련 조례도 없는 무대책 상태”라 지적하며 “제주가 특별자치도의 장점을 살려 중앙정부보다 앞서 초심야노동 규제와 주간노동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속도보다 생명,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제주에서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도의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정책을 공식 제출하고 조례 제정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