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핵심 과제] 〈4〉과학기술 R&D 생태계 복원

과학기술계는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을 새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 정부에서 유독 부침이 심했던 과기계는 충분한 예산 지원과 사기 진작을 바탕으로 'K-과학기술'의 우월성을 되살리고, 더욱 큰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23년 과기계에서는 차년도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97년 IMF 위기 당시에도 없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비롯한 연구 현장 전반에 걸쳐 사기가 떨어지고 생태계도 훼손됐다는 것이 일관된 평가다.

많은 R&D 과제에 정부 지원이 끊겼고, 학생 인건비 등 삭감으로 과기 미래 대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피해를 봤다. 정부가 뒤늦게 예산 추가 지원 등에 나섰지만 위축된 분위기는 지금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3당 후보가 모두 국가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를 기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충실한 R&D와 지속 가능한 과기 생태계 유지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과기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과기계는 당선자의 약속대로 이런 취지를 반영한 과학기술 정책이 새 정부에서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과기계는 이와 더불어 R&D 관련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불거진 연구 현장의 사기 저하에 대해서도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연구자의 사기, 지위 상승이 곧 연구 탄탄한 연구 생태계 확보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 숱하게 요구됐던 출연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나 개선, 연구 현장의 65세 정년 회복 및 확대, 임금피크제 폐지 등도 관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각 출연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들 요구와 관련해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다양한 연구 현장의 요구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처음 일어난 무차별적인 과기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의 피해가 심각했던만큼 관련 대선 공약이 잘 이행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약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