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차 최대 45만 원 지급…민심·내수 ‘반등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내수 경기 부양에 본격 나선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지급 15만 원을 포함해,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에게는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퍼주기식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1인당 최대 45만 원…지역 따라 추가 지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지급에 돌입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84곳)은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9월에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유통 경기 전망 ‘4년 만에’ 반등…골목상권 기대감

소비쿠폰 지급 소식에 유통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10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편의점 업종의 지수는 108로 가장 높았고, 전통시장, 식당가 등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 수원시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53)씨는 “요즘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소비쿠폰이 실질적으로 손님을 늘릴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끝나버리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효과는 일시적? “소비 진작 30% 그쳤던 전례 반복 우려”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소비 증가를 불러왔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시 전체 지급액 가운데 약 26.2~36.1%만이 실질 소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김지희 KAIST 교수 연구팀도 “경기도 사례에서 소상공인 매출은 5주간 4.5% 늘었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며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DI 연구위원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저축이나 채무 상환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효과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 재정 여력 ‘빨간불’…정부, 추가 확대엔 ‘신중 모드’

정부는 2차 지급 이후 소비쿠폰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 채무와 고물가 부담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희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소비쿠폰은 단기적 소비 자극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내수 회복이 이어지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산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생산적 소비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이번 정책이 내수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일회성 포퓰리즘으로 끝날지는 결국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