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의 길 빨리 터줘야” 채무자 불이익 정보 조기 삭제 검토… “커피 타 먹기도 부담” 생필품 10개 중 7개 올랐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2025-07-1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채무 재기 지원: 금융 당국이 채무 조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 공유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 정보를 조기에 삭제한 바 있다. 당국은 금융사에 남아 있는 채무자의 법원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한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줄여 1년 만에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길을 열어뒀다.

■ 생필품 물가 급등: 올해 2분기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생활필수품 37개 중 28개 품목(약 75.6%)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3% 상승했다.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맛김 15.8%, 커피믹스 12.0%, 분유 10.1%, 햄 8.6%, 달걀 8.3%로 이들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에 달했다.

■ 노동정책 변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재기의 길 빨리 터줘야”…채무자 불이익 정보 조기삭제 검토

-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채무 조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 공유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면 여력 내에서 충분히 빚을 갚으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은 금융사에 남아 있는 채무자의 법원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한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줄여 1년 만에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길을 열어뒀다. 대상은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갚은 사람으로 한정했으며, 당국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첫 행사를 진행한다.

2. “커피 타 먹기도 부담” 생필품 10개 중 7개 가격 올랐네

- 핵심 요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 업체에서 판매된 37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28개 품목(약 75.6%)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3.3% 상승했다.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맛김 15.8%, 커피믹스 12.0%, 분유 10.1%, 햄 8.6%, 달걀 8.3%로 이들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의 상승률을 유통 채널별로 보면 3대 대형마트 상승률이 평균 13.5%로 일반 슈퍼마켓 6.8%의 두 배를 웃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재료·원가가 하락한 품목의 가격을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격차해소법…곧바로 추진”

-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설명했다.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부모 빚’ 채무조정땐 연체기록 공유기간 줄여준다

- 핵심 요약: 부모가 남긴 채무를 떠안거나 예상하지 못한 실직으로 채무 조정을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금융사가 공유하는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금은 개인 워크아웃을 비롯한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 이력이 남아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을 받으면 확정 채무를 다 갚거나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 회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삭제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 관리 대상자에 오르면 기본 7년은 지나야 해당 정보가 해제된다며 본인의 귀책 요인이 많은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에 의지가 있다면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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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WS “韓금융사 92% 클라우드 도입…운영비용 40% 절감”

- 핵심 요약: AWS가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IDC와 함께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카드·보험 등을 포함한 국내 금융사 150곳 중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92%에 달했다. 신한카드는 AWS의 생성형 인공지능 베드록을 활용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한 결과 운영 효율은 높인 반면 비용은 40% 줄일 수 있었다. 국내 금융사의 64%는 앞으로 클라우드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한 국내 금융사 중 53%는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급변하는 시장에서 고객 니즈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6. “10년 단위 증여 계획 세워라…해외주식이 절세 효과 높아”

- 핵심 요약: 김예나 삼성증권(016360) TAX센터장이 ‘머니트렌드 2025’ 연단에서 증여·상속 관련 절세 노하우를 공유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10년 단위의 계획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른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그 외 친족 1000만 원이다. 해외 주식 투자로 250만 원 이상을 벌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가격이 오른 주식을 매도하기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감 팁도 소개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할 때도 연대납세의무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 조정 정보 공유 기간 단축이 언제 시행됩니까?

A.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현재 법원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한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전례가 있으며, 1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채무 조정을 받은 경우 각종 부담과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Q. 생필품 가격 상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유통 채널별 가격 차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대형마트의 상승률이 평균 13.5%로 일반 슈퍼마켓 6.8%의 두 배를 웃돌므로 품목별로 가격을 비교해 구매 채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맛김이나 커피믹스 등 급등 품목은 대체재를 고려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채무 조정 제도 변화 모니터링: 부모 빚 상속이나 예상치 못한 실직 시 정보 공유 기간 단축 혜택 확인

✓ 생필품 가격 추이 분석: 유통 채널별 가격 차이 활용해 월 생활비 예산 효율적 관리 방안 수립

✓ 노동법 개정 동향 파악: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이 개인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 점검

[키워드 TOP 5]

채무 조정 정보 공유, 생필품 가격 급등, 노동법 개정, 클라우드 전환, 절세 계획,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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