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원상복구 질의에 “효과 따져 적극 검토”

"성장, 소비, 투자 모두 위축...감세정책 효과 등 점검해 검토"

“응능부담·세수효과 따져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 재원 마련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5%에서 1%포인트 낮췄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과 세수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396조 원이던 국세 수입이 2024년 337조 원까지 줄었고 법인세 역시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으로 40% 가까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 소비, 투자 모두 위축되고 있다. 감세정책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투자를 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요한 만큼, 비과세 감면, 탈루소득, 과세 형평성 등도 전면적으로 점검해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는 당초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경기 둔화와 맞물려 최근 몇 년간 법인세수가 급감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