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송재봉 등 10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 10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범죄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강준현, 김남근, 김문수, 김우영, 민병덕, 박정현, 서영교, 이광희,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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