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여가부 효능감

강선우 후보자 사퇴 이후 3주 만에 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 첫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본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죠. 차별금지법 얘기만 나오면 고장 난 레코드처럼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빠져나가던 여타 정치인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반가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학력, 성적 지향, 종교, 피부색 등에 따라 고용이나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법 제정 권고가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중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에 이어 2020년 국회에 법 제정을 다시 권고한 바 있죠. 21대 국회 때 몇 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거치지 못한 채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약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을 담은 이 법이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데는 개신교계의 거센 반발과 표심을 의식해 여기에 부화뇌동한 여야 정치권의 책임이 큽니다. 개신교단에선 이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막을 수 없고, 동성혼 합법화 등으로 이어져 사회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은 무시할 수 없는 개신교단의 표를 잃을까 두려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외면하고 있죠.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평소 인권을 강조하는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먼저 해결할 과제가 너무 많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 많은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이재명 대통령)며 미뤄뒀습니다.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요즘 ‘효능감’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유행인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 위기에 몰리며 푸대접받아온 여가부가 제대로 일한다는 효능감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주 주간경향은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집중 분석합니다. RE100 산단, 에너지고속도로, 분산형 에너지 등이 추진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도권 중심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과 실태를 조명합니다. 몇 년 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배경과 대안을 분석했습니다. 산재 사상자 수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배달 업계의 열악한 노동 여건을 짚어보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등 부패 행적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