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이재명 정부 730조 예산·검찰개혁 두고 충돌

송기헌 "검찰 개혁, 이재명 정부 가장 시급한 일"...김민석 "흔들림 없어"

김대식 "이재명 정부 예산 730조원 육박...미래 세대 떠넘기는 빚잔치"

조은희 "대주주 양도세, 10억이든 50억이든 기준 빨리 결정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730조 규모의 예산 편성 등 새 정부 확장재정 방향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검찰권 남용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다"며 "검찰 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에 관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던 반면, 정부 쪽에선 신중한 개혁을 얘기해서 당정이 이견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명백히 하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9월 안으로 입법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국민주권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 없다"며 "그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 작업 중인데,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 7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며 "전임 정부가 2%대 증가율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9% 증가라는 확장 재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0.9%에 머물러 있다"며 "빚내서 예산을 날리는 방식이 투자인가,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7000쪽에 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를 발표 직전 파쇄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4년 동안 210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데 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왜 3주째 심사숙고 중인가"라며 "당정 간 10억이든 50억이든 기준을 빨리 결정해야하지 않나. 부총리님은 심사숙고하시는 게 취미인가"라고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