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감산·농지규제 완화 중단하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정한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4대 제안 발표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가책임농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밝힌 농업에 대한 소신이다. 농민의길은 이날 대통령의 이같은 약속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먼저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비롯한 쌀 감산 정책과 농지규제 완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식량위기에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비롯한 쌀 감산 정책으로 생산기반이 통째로 흔들렸다”며 “생산의 보고인 농지를 지키기 위한 규제도 완화돼 투기 세력의 침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이 기후재난과 식량위기로 위협받는 농민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책임농정 추진기반 수립 ▲농민 희생 없는 미국 관세협상 대응도 요구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민들의 바람은 마음 편히 농사짓고 싶다는 것 단 한가지”라며 “생명의 원천인 농업의 중요성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선 농민의길이 요구하는 4대 제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늘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농민과 농산물이 지목되는 행태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