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554_864205_1624.jpe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번 참사는 명백한 재난이나 질병에 의한 피해와는 다르게,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세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면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1시10분 기준 3,16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A5B2A9215CC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정부 실태조사 제도적 근거 마련그동안 민간 위탁 실효성 떨어져종사자 인권 향상 위한 조사도<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1/08/02/20210802514704.jpg" /></figure>법적 근거가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주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 실태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의 인권을 위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윤,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까지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위탁으로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해왔으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개정안은 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 의원은 “거주시설만을 대상으로 정부의 실태조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거주시설 실태조사는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고, 비공개라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 위탁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실시한 ‘2024년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조사단은 “그간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보고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됐다. 결과 및 제언 등에 대해 공개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해당 거주시설 및 면담원 등은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통해 무엇이 바뀌는지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할 경우 조사 참여에 동기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사단은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주인과 직원 모두 ‘조사하면 무엇이 달라지냐’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며 “조사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복지부는 지난해 말 울산의 최대 규모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전국 50인 이상 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학대 예방 등 대책 마련과 함께 생활지도원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문제와 고충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수백쪽 분량의 실태조사에서는 종사자의 인권에 관한 물음은 부재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조사 방식과 근거 마련 등 고민하던 중에 지난해 말 울산의 거주시설에서 학대 문제가 일어나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종사자의 인권과 고충도 조사에 포함됐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고령·중증 장애인에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선정된 곳은 정부가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 장비 등을 지원한다. 현재 거주시설의 인력 기준은 촉탁 의사가 1명이 시설을 오가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1명 이상만 배치된다.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로 꼽힐 경우 기존 인력 기준에 더해 10명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다음 달 11일까지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했다.장한서 기자 jh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적 근거가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주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 실태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의 인권을 위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 장애인 거주시설 매년 실태조사 후 공개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194_863770_4040.jpe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에게 헌법이 보장하지도 않은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9시40분 기준 4,57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093E772025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에게 헌법이 보장하지도 않은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1607344890777_1.jpg?202506160758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기획재정부 등이 조만간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보편·정액 지급' 방식 대신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택할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밝힐 전망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전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소비쿠폰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막판까지 논의중이며 소비진작 효과 등을 감안해 선별지원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머지 않은 시점에 추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편 지원을 할지, 선별 지원을 할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추경의 가능성, 대책 마련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고 2차 회의에서 기재부 등에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차 회의 이후 각 정부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 펴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 "TF에서는 전반적인 내용, 추경 편성 여력을 살펴봤고 규모나 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회의 이후에 구체화된다면 일괄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div>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20조원 규모 2차 추경 임박···정부, 차등·선별 지급 가닥잡나

<div>‘성적 지향’ 차별 금지에 ‘동성애 확산론’“입장 바꿔 인정 가능한 가치 될 수 없어”인권 보호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규정개신교 ‘동성애 금지’ 종교의 자유 강조“사적 기준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비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6/news-p.v1.20250613.5e23957a12c047beb148464f7cf9f7f7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문제를 인구 재생산 관점으로 치환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삼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로 소개하며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평등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김 후보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동성애 반대’를 교리로 삼는 기독교계의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실존적 고민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현실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접하거나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적어도 분위기에 휩쓸리는 성적 시도는 예방돼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 비판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022년 11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이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에서도 “종교적 관점뿐 아니라 성 소수자의 이야기, 그에 대한 비판까지 다 듣는 토론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가는 건 어렵다”고 입법에 반대했다.장혜영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종교라는 사적 기준으로 공적 영역과 일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내란 이후 성소수자 인권 보호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 측은 ‘기존 발언과 같은 생각인가’라는 기자 질의에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권고해 왔다.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지만 너무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얽혀있다”며 “이걸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div>

‘성적 지향’ 차별 금지에 ‘동성애 확산론’. “입장 바꿔 인정 가능한 가치 될 수 없어”. 인권 보호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규정

[단독]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6/c12efa6a-216f-47f2-a496-477062cc63b6.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 관련 대통령실 의견을 구하자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15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 13일 퇴임한 박찬대 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초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불려 온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권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돌연 본회의 소집 요구를 거둬들였다. 이 과정에 민생 입법이 먼저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의견을 구한 것은 박성준 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박 전 수석이 지난 9일 저녁 “법안 처리에 대해 당내 이견들이 있는데 대통령실 의견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과 주요 대통령실 참모진은 머리를 맞댔다. 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자신의 재판을 면소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대법관 증원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란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6/4687aedf-ad45-44d8-8b1c-dc20dd9e66c1.jpg" /></figure>이 같은 이 대통령의 뜻은 9일 바로 여당 지도부에 전달됐고, 10일 여당 지도부를 예방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재차 전달했다. 오후 3시쯤부터 한 시간 가량 계속된 대화에서 우 수석이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당의 협조를 더 강하게 강조했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법 과제는 공감대를 공유하면서 협의해 처리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했음에도 “기일 변경과 별개로 각종 개혁 과제는 중단 없이 추진될 것”(김용민 당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라던 입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우선 처리하려는 법안들이 마치 ‘위인설법’ 같은 움직임처럼 보여서는 안되겠단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외교 복원, 국가 시스템 정상화가 대통령실이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법안들을 처리해 대화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없단 점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6/9ea53bf6-ba21-4e8b-893e-67688fadd78c.jpg" /></figure>이 대통령의 의중은 지난 13일 새로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곧바로 영향을 줬다.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던 김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 처리와 개혁 입법을 균형을 맞추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전히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 당과 산적한 민생·외교 현안 해결에 집중하려는 대통령 사이에 엇박자가 빚어질 우려도 있다”며 “이를 조율하는 게 새 원내지도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div>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 관련 대통령실 의견을 구하자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15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단독] 李 "나와 관련된 법안, 무리 안했으면"…이 발언 뒤 방탄법 멈췄다

<div>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5971_863538_29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김기표, 김동아, 김정호, 서삼석, 송기헌, 신영대, 위성곤, 이학영, 전진숙,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전재수 등 11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 개정해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해야"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6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2827_1750033892_m.jpg"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방식인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따라 기획됐다.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승강장에 누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탈시설권리 이행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시위는 강제퇴거 없이 이날 오전 8시 46분께 종료됐다.한편 전장연은 경복궁역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까지 포체투지(匍體投地·기어가는 방식의 오체투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아울러 전장연은 국정기획위에 19개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6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방식인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 오전 8시부터 경복궁역 승강장서 시위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번 참사는 명백한 재난이나 질병에 의한 피해와는 다르게,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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