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TF 구성 계획을 놓고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도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해산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