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세대, 이공계 겨냥한 공약 앞세운 ‘85년생 이공계’ 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1985년생 최연소이자 이공계 출신으로서의 정책 비전이 담겼다.

이 후보는 만 40세 최연소 후보답게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구(舊)연금과 새로 별도로 관리하는 신(新)연금으로 재정을 분리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용도 제한 없이 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연 1.7% 고정금리)의 대출 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제공한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공학(경제학 복수 전공)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 이 후보는 ‘과학 영웅 예우 제도’도 내놨다. 노벨상·필즈상 수상자 등 우수 연구자에게 연금 제도를 도입해 성과별로 최대 월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주는 ‘과학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기’였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면서 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복·유사 업무를 합쳐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는 대신 안보·전략·사회부총리의 3부총리를 둬 각각 책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가 예산 컨트롤타워도 손을 본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재부의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기획실을 신설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대전을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와 같이 연구·개발 예산이 정치나 기재부의 논리에 의해 삭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해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 분야에선 장교 부족 현상을 고려해 복무를 유인하는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단기 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장교 선발도 현역 병사 중심으로 바꾼다. 병사·부사관·장교 모두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이중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를 줘 4개월간 간부 후보 교육을 실시한다. 임관 후에는 1년 7개월 복무하면 된다.

경제 분야에선 지역 발전을 강조했다. 중국·베트남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을 다시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이 핵심이다. 리쇼어링 기업에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알아서 결정하게 하고, 최저임금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 중앙 정부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면 30% 범위 안에서 가감하면 된다. 또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한다. 기업이 선진국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특별 허가제를 통해 그 기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