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이재명 10대 공약, 재원 추계 물어보니…민주 "집권하면 구체적 발표"

신산업 집중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생활 안정 지원 등 공약

진성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 많아"…이한주 "나중에 정밀 추계 나올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을 내놨지만 재원 조달 방법은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생활 안정 지원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집권을 하면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전달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선 공약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의 진성준·김성환·이한주 본부장이 참석했다.

진 본부장은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무능한 정권이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을 사실상 방치하며 성장엔진도 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폭정으로 큰 피해를 본 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사상 최대 폐업률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불법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진 본부장은 또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빈틈없이보장된 사회를 만들겠다.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국민이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원 조달 방법과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되냐는 질문이 나왔다. 진 본부장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재정 추계는 준비 돼 있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시행계획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기에 지금 발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본부장 역시 "보완하자면, 상황 자체가 (소요 재원을)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 기능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추후 인수위원회 격인 형태가 만들어질텐데 그 때 필요 재원을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추계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나중에 정밀 추계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AI 산업 예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가 그간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한다고 해왔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었다.

진 본부장은 "정부의 가용재원 상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의 재정을 동원해서 AI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규모는 구체적 재정상황을 봐야만 내놓을 수 있는데, 적어도 선진국에 겨뤄 뒤지지 않는 정도로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10대 공약에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공약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본부장은 "10대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보다 광범위하게 전체공약으로 확산해서 기본사회를 넣고 있다. 전통적인 기본사회 중 기본소득은 농민수당이나 어촌 직불금 확대 등의 형태로 깔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전달했다. 공약은 ▲세계 선도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하는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사회 ▲아동·청소년·어르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