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연구원, 대선 후보들에 "인구컨트롤타워·인구 특별회계 필요" 제안

12일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 위한 10대 정책' 제안

"현재 대통령 후보들 공약, 구체성과 필요성 부족"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인구문제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연구원(한미연)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인구컨트롤타워 설치와 인구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미연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한미연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인구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한 후보 선택 기준으로 꼽고 있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한미연은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인식으로 정책제안을 내놨다.

한미연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컨트롤타워 설치, 인구 특별회계 신설"을 요구했다.

또 ▲개인돌봄계좌 도입, 가족친화 조세 개편 ▲반값 임대주택,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일·가정 양립 법적 제도 강화, 중소기업 돌봄권 지원 ▲육아휴직기 경력 인정, 아빠 육아휴직 확대 ▲고령층 고용률 제고, 연금 감액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비혼동거등록제 도입 ▲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시니어 참여형 돌봄 ▲통합돌봄자격증, 돌봄 인력 처우 개선 ▲학교 클러스터화, 미래형 학사 운영 등도 제시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향후 5년, 2030년까지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 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미연은 이달 24일 '새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각각 '인구 위기에 대한 도전과 새정부의 정책 과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주제로 발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그리고 여야의 인구 공약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한미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