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0대 공약비교] 1순위 정책 이재명 'AI'·김문수 '친기업'·이준석 '작은정부'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박서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 운동 막이 오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등은 각기 다른 1순위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을 앞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을 1순위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을 빼는 '작은정부' 지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 10대 정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했다.

◆ 이재명·김문수, AI 대규모 투자…이준석, 과학 연구자 우대

이재명 후보는 AI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예산 증액을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도 늘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로스터 조성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을 제시했다. 글로벌 기업을 참여시켜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국가AI위원회도 만들고 AI정책보좌관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AI 대규모 투자보다는 과학 연구자 우대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해 AI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투자 확대 시 감세vs중산층 감세vs법인세 지방세 일부 전환

조세 정책에서도 세 후보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조세 정책은 국민과 기업이 투자 확대 시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감세에 맞춰져 있다. 일하는 저소득자에게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줘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감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높이고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도 최대 3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중산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주목할 공약이다. 김문수 후보는 상속세제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도 제시했다.

1순위 공약으로 '작은 정부'를 제시한 이준석 후보는 조세 정책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게 이준석 후보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 주4.5일제 확산vs근로조건 개선vs최저임금 손질

노동 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 확산'을 제시했다.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친기업을 앞세운 김문수 후보는 노동 공약은 근로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 김문수 후보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및 부담금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리는 권한을 준다는 구상이다.

◆ 청년 공약 차별화…월 10만원 지급vs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vs저리대출

이재명 후보는 청년에게도 월 1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데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 도입 등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공약도 제시했다. 년에게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한다는 공약도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대기업에 신입 공채를 장려한다는 공약을 담았다. 김문수 후보는 연금개혁 시 청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도 약속했다. 총 9년(결혼 3년·첫 아이 3년·둘째 아이 3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저리 대출을 앞세웠다.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7%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든든자출발자금'이 대표적이다.

◆ 이재명·김문수 '평생복지' 제시…이준석,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복지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복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용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디딤돌 소득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연금제도 개혁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그밖에 정치·사법·행정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 개혁(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처 통폐합(19개→13개)▲3부총리제 도입(안보·전략·사회) ▲공수처 폐지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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