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기관 특활비 원상 복구한 與 염치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경찰청·감사원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됐던 2025년 정부안과 같은 규모(총 130억원)로 편성됐다. 법무부(검찰청) 특활비는 올해 책정됐던 80억원보다 소폭 깎여 72억원이 배정됐다. 정권 교체 직후인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이들 4대 기관의 특활비 등을 일부 복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 원상 복구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염치없다고밖에 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했었다. 그래놓고도 특활비 복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7월 특활비 예산을 반영한 2차 추경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율배반적 행태 아닌가.

대통령실은 특활비를 책임 있게 쓰고 차후 내역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6∼8월분 집행 일자와 명목, 금액 등을 공개했다. 그런데 살펴보니 지출증빙서류·수의계약 등 비공개 내역이 적지 않았다. 함께 공개된 특수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의 집행 장소 다수도 비공개 처리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분야 활동 등에 주로 쓰이는 만큼 자세한 사용 내역을 모두 밝힐 순 없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캐나다와 노르웨이 같이 정부 지출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특활비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않는 나라도 있다. 비밀예산을 원천 금지한 만큼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특활비 집행은 끊임없이 의혹을 받아온 게 우리 현실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돈’이라던 특활비 등을 복원하는 만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