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저소득층 식량 지원, 법원 명령 따를 것"...트럼프는 '셧다운 풀어야 지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이 5일(현지 시간) 비상자금을 사용해서라도 식량보조 프로그램(SNAP·푸드 스탬프)을 계속 운영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해제에 협조해야만 SNAP를 지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카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지난주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SNAP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비상자금 사용은 불가피한 조치일 뿐, 이러한 기금은 원래 전쟁·재난·대형 비상사태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행정부를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급진 좌파 민주당이 정부를 재개할 때만 (SNAP) 혜택이 지급될 것"이라고 적었다.

가파른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 합의 불발로 셧다운 사태가 최장기 기록에까지 도달하자, SNAP을 빌미로 민주당을 압박하려던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4천2백만명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백악관이 법원 판결 수용 의사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셧다운 장기화를 이유로 SNAP 지급 중단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州) 정부와 워싱턴 D.C.는 SNAP 비상 기금 52억 달러와 연방 정부가 운용 중인 230억 달러 규모 예산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급 중단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도 지난달 31일 SNAP 지급 중단은 "임의적이고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비상 기금을 집행해서라도 SNAP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농무부는 전날 법원 판결에는 따르겠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절반 규모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시 논란을 빚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