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맞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장동 비리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