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689_888041_4030.jpg" /></figure>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선영,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김정재, 박준태, 성일종, 유용원, 이만희, 이인선 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잇달아 확대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 제조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맞춤형 관세 부과를 요구하며 발맞추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은 관세를 통한 산업 보호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백악관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지금까지 12명 넘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새로운 관세 부과나 기존 관세 인상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수용했거나 백악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1/08/2211080856023320_w.jpg" /></figure>트럼프 정부는 지난 19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407개 품목에 대해 50%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오하이오 출신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세탁기·냉장고 등 철강 관련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하이오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본사를 둔 지역이다.펜실베이니아의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역시 지역 내 클리블랜드클리프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강판 적층재와 코어에 대한 관세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앨라배마주의 토미 투버빌 상원의원은 목재 캐비닛에 최소 60% 관세 부과를 요구했고, 같은 지역의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조 윌슨 하원의원도 목재 제품에 100% 관세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성'을 무역 협상의 무기로 내세우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가까운 측근이나 친(親)트럼프 성향 의원들의 요청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매슈 포스터 아메리칸대 교수는 "트럼프는 마지막으로 대화한 사람의 입장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어, 가까운 측근들이 청탁할 경우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선 조용한 '거리두기' 움직임도 감지된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유타)은 지난 4월 지역 기업인들에게 "관세가 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트럼프의 상호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찬성하겠다고 했지만, 공화당 지도부 압박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설득 끝에 최종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미시간의 리사 맥클레인 하원의원과 펜실베이니아의 라이언 맥킨지 하원의원도 이달 초 알루미늄 분말 제조사 암팔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는 "관세가 외국 경쟁사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들었지만,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전환기적 상황"이라고만 언급했다.WSJ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공개적으로는 침묵하거나 지지하지만, 비공식 석상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부담과 정치적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잇달아 확대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 제조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맞춤형 관세 부과를 요구하며 발맞추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끝나지 않은 관세압박 ...美공화 의원들, 품목별 관세인상 로비

<div>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기자페이지"지방자치법 위반 소지·현행 조례 적용 혼란 초래" 회신<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8/24/.cache/512/20250824580184.jpg" /></figure>성희롱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을 살리기 위한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교섭단체 대표 합의로 상임위원장 교체 시 본회의 표결 제외’ 조례(경기일보 7월11일자 3면)에 법제처가 제동을 걸었다. 상위법 위반은 물론이고 현행 조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최근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려는 경우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로 교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며 현행 조례 규정의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위원회의 종류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한다”며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인 것을 전제로 그 위원 중 선임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교섭단체 합의가 있더라도 상임위원장의 사임과 선임에 관한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상임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는 것은 상임위원 선임에 관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뿐만 아니라 법제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상임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거나 의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회의 표결 제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면 상임위원장 사임에 관한 현행 조례 규정 적용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법제처는 “종합적으로 볼 때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여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도의회에서는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가 있을 경우 현재 꼭 거쳐야 하는 본회의 표결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됐다. 해당 개정안이 언론 통제 및 직원 대상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양 위원장을 표결없이 기획재정위원장에 앉히기 위한 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관련기사 : '성희롱 논란 위원장 살리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결 없이 위원장 정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현행 조례 적용 혼란 초래" 회신. 성희롱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을 살리기 위한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교섭단체 대표 합의로 상임위원장 교체 시 본회의 표결 제외’ 조례(경기일보 7월11일자 3면)에 법제처가 제동을 걸었다. 상위법 위반은 물론이고 현행 조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성희롱 상임위원장 살리기' 논란 부른 조례 개정안에 법제처 '제동'

<div>송기헌 "검찰 개혁, 이재명 정부 가장 시급한 일"...김민석 "흔들림 없어"김대식 "이재명 정부 예산 730조원 육박...미래 세대 떠넘기는 빚잔치"조은희 "대주주 양도세, 10억이든 50억이든 기준 빨리 결정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730조 규모의 예산 편성 등 새 정부 확장재정 방향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검찰권 남용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다"며 "검찰 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에 관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던 반면, 정부 쪽에선 신중한 개혁을 얘기해서 당정이 이견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명백히 하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9월 안으로 입법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나"라고 물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8400_1756108278_m.jpg" />이에 김 총리는 "국민주권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 없다"며 "그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고 답했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 작업 중인데,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 7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며 "전임 정부가 2%대 증가율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9% 증가라는 확장 재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0.9%에 머물러 있다"며 "빚내서 예산을 날리는 방식이 투자인가,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인가"라고 했다.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7000쪽에 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를 발표 직전 파쇄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4년 동안 210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데 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왜 3주째 심사숙고 중인가"라며 "당정 간 10억이든 50억이든 기준을 빨리 결정해야하지 않나. 부총리님은 심사숙고하시는 게 취미인가"라고 몰아세웠다.</div>

송기헌 "검찰 개혁, 이재명 정부 가장 시급한 일"...김민석 "흔들림 없어" 김대식 "이재명 정부 예산 730조원 육박...미래 세대 떠넘기는 빚잔치"

국회 예결위...이재명 정부 730조 예산·검찰개혁 두고 충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f61d46cb-814d-4e9c-bee9-9624e01f5015.jpg" /></figure>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초로 정해졌다. 과거 천안함 침몰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석사 논문의 부적절한 인용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서 지명 철회된 지 45일째 되는 날이다. 최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출근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교육계에선 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과거 발언, 석사 논문의 부적절한 인용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 20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자신의 SNS에 “유독 천안함 음모론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장 표명을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최 전 함장은 “계속 답변이 없으면 조만간 여의도 청문회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고도 밝혔다.최 후보자는 교육감 당선 전인 2013년 3월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감독과 함께하신 분들께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교육부 장관 지명 이후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해 8월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적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fe39c09e-3bf9-4a8a-8431-5ff2a41a215b.jpg" /></figure>2006년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은 표절 논란을 겪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란 제목의 해당 논문은 2006년 대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자료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그런데 논문을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으로 분석한 결과 매니페스토를 정의하는 부분 등에서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관련 기사를 그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용표시에 소홀했다”며 “연구 윤리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논문이라 엄격하던 시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aacf8fc5-05a4-43b7-82dc-3ced320b6fbe.jpg" /></figure>교육감 재직 시기 본인 SNS를 통해 딸의 책을 홍보한 것 역시 부적절하단 지적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15년 12월 딸 최모씨가 강수돌 당시 고려대 교수 등과 공저한 책『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아울러 그는 "꼭 구입해서 함께 읽고 성찰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자랑과 홍보를 겸한 내용이라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구입을 권하는 문구도 적었다. 게시물에 “저희 학교에도 다섯 권을 비치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리자 “훌륭한 선생님 고마워요”라는 답글을 달기도 했다.최 후보자의 딸은 체제전환운동정치대회 조직위원을 지냈고 현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상임활동가로 근무하고 있다. 그의 배우자이자 최 후보자의 사위는 2005년 양심적 벙역 거부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div>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초로 정해졌다. 과거 천안함 침몰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석사 논문의 부적절한 인용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교진 청문회 내달 2일…'천안함 발언', 딸 책 홍보 등 쟁점될 듯

<div>與, 방송3법 맞춰 방통위 정비 나서 개혁안 내부 논의 거쳐 내달 입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제’도 추진공영방송 KBS·MBC·EBS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다음 표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2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제 기능을 못하는 방통위의 폐지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3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등을 하려면 방통위원 임명을 비롯한 방통위 정비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수술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4/20250824509088.jpg" /></figure>민주당은 이미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각각 방통위 개혁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안 모두 방통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최 의원 안은 방통위 명칭을 유지하면서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정책 관련 기능을 모두 방통위로 이관해 사실상 모든 방송 정책의 주도권을 관장하는 게 핵심이다. 업무범위가 늘어난 만큼 기존 5인 체제였던 방통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의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방통위 개혁 입법을 공식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엄격한 정정보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켜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밝혔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영방송 KBS·MBC·EBS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다음 표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진숙체제 무력화’ 방통위법도 수술대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87bba586-296d-4faa-a9e8-3b522be175d1.jpg" /></figure>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0시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너무 삭막해졌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끝이 어디가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정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침에 노란봉투법 표결 이후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고 (오전) 9시 40분부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며 "상법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기에 법무장관이 표결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출석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로 차관의 대참도 허용돼 차관과 교대로 출석하는 게 가능했다는데, 이번에는 동의 못 해준다고 해 꼬박 교대 출석 없이 24시간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정 장관은 "내일 필리버스터 후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준비도 본회의장에서 최대한 해야겠다"며 "벌써 9시간 돼 간다. 잠시 후 (오후) 6시 50분부터 7시까지 사이에 짧게 김밥을 챙겨 먹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div>

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0시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너무 삭막해졌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끝이 어디가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정성호 '2차 상법' 필리버스터에 "24시간 대기…국회 삭막해져"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990_888380_2257.jpe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젊은 남성들은 개인의 꿈을 잠시 미루고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이들의 희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결과 군은 병력 부족과 간부 이탈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장치"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2시20분 기준 20,36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203B625438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젊은 남성들은 개인의 꿈을 잠시 미루고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이들의 희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군 가산점 제도 부활해야"

<div>여성은 76.5%가 ‘심각하다’ 응답‘제명해야’ 31.2%, ‘징계해야’ 36.5%<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4/20250824508711.jpg" /></figure>직장인 10명 중 7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21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한 언어 성폭력 발언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준석 의원 언어 성폭력 발언 심각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66.5%는 해당 발언을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29.8%에 달했다. 특히 여성(76.5%)은 남성(57.5%)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징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7.7%가 ‘제명해야 한다’(31.2%), ‘제명까지는 아니어도 징계해야 한다’(36.5%)고 답했다. 여성은 73.6%가 이 대표의 제명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고 남성은 62.4%였다.직장갑질119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제명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에도 제명 청원이 60만명을 넘긴 것은 이 의원의 언어 성폭력 발언이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낸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 언어 성폭력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도 “특히 여성 응답자의 76.5%가 심각하다고 답한 것은 현실에서 여성들이 겪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공인이 공개적으로 한 언어 성폭력은 직장 내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문제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이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는 60만명 이상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4784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고 마무리됐다.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지연으로 1년 2개월간 구성되지 못했던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돼 이 대표 제명안 등 국회의원 징계안 29건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명해야’ 31.2%, ‘징계해야’ 36.5%.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21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한 언어 성폭력 발언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성폭력 발언’ 이준석, 제명·징계 필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0인 "인사청문회 통한 공직임명 과정의 실효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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