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990_888380_2257.jpe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젊은 남성들은 개인의 꿈을 잠시 미루고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이들의 희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결과 군은 병력 부족과 간부 이탈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장치"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2시20분 기준 20,36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203B625438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8356_888786_5331.pn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선거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재검토 및 단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겹쳐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선거 직전까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주권과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을 지방선거 이전에 종료하도록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3시 기준 3,23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2504E63E90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선거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재검토 및 단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재검토해야"

<div>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689_888041_4030.jpg" /></figure>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선영,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김정재, 박준태, 성일종, 유용원, 이만희, 이인선 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0인 "인사청문회 통한 공직임명 과정의 실효성 제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8351_888746_432.pn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료 조작으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독립정신을 보존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오히려 사료를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김형석 관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이어 "실제 유서에 존재하는 문구와 존재하지 않는 문구를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새로운 문장을 창조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사 날조 행위"라며 "독립정신을 보존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오히려 역사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김 관장은 또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거저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부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후세 교육을 심각하게 오도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1시 50분 기준 4,14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BA3112FD7156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료 조작으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해야"

<div>한국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의 급감이다. 핵무기는 파멸적이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드러나듯 정작 실전에 사용하긴 힘들다. 북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건 당연하나 북핵 때문에 국군에 피해가 발생한 건 아직 없다. 그러나 저출산은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히 국군을 파괴하고 있다.북핵보다 더 위험한 병력절벽 사태여성도 전투에 기여할 영역 늘어나군가산점 부활해 병역 매력 높여야지난달 기준으로 한국의 상비병력은 45만 명에 불과하다. 2019년 56만3000여명에서 6년 사이에 11만3000명이나 줄었다. 그사이에 아무런 전투도 없었는데 무려 10개 사단 병력이 녹아내린 셈이다. 북한군 병력은 128만 명 정도다. 한국이 2.8대1로 열세다. 육군만 따지면 3대1이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한 상비병력 마지노선이 50만 명인데 벌써 5만 명이나 부족하다. 아무리 현대전이 하이테크전이라고 해도 적정 병력은 보유해야 전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걸 우-러전이 입증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764066e3-e569-4a2c-8555-834d974196ea.jpg" /></figure>앞으로가 더 문제다. 20세 남성 인구는 지난해 25만 명에서 2040년엔 1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야말로 병력절벽 사태다. 이에 대처하려면 복무 기간 조정, 첨단기술 활용, 군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시급히 논의를 시작해야 할 이슈가 여성 징병제다. 인류 역사에 전쟁은 언제나 남성의 몫이었지만 21세기엔 상황이 달라졌다. 자동무기시스템이 보편화하고 드론전·사이버전이 중요해지면서 여성도 전투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한국처럼 남성 징병제를 운용하다 양성 징병으로 전환한 북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2016년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한 유럽 최초의 국가다. 노르웨이는 필기시험·체력검사(기준 남녀 동일) 등을 거쳐 징병 대상자의 10~15%를 선발하는 선별적 징병제를 시행하는데 매년 남성 7000명, 여성 2000명 정도가 징병된다. 기본 복무 기간은 12개월인데 각종 수당에다 대학 진학 시 가산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많아 군 복무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이후 스웨덴·덴마크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원래 북구에서 여성 징병제를 시작한 이유는 ‘군의 성 평등’이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후 저출산이 심화하고 러시아의 위협이 불거지면서 지금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도 평가가 좋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be72675b-e02c-401b-b163-34b527d1c7a0.jpg" /></figure>헌법재판소는 2023년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헌재가 틀렸다. 여성 징병 논의는 ‘장기적’이 아니라 즉각 시작해야 할 과제다. 당장 논의에 들어가도 입법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지금 매년 1~2개 사단이 소멸하고 있다. 평시에 이렇게 병력이 급감한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육사 교수진은 지난 3월 『혁신기업연구』에 게재한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 연구’라는 논문에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성 평등 관점에서 여성에게 적용할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병역제도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여성 징병제가 단순히 병력 보충 수단이 아니라 전투력 다각화 및 군 효율성 향상의 핵심 요소란 점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꼭 유념해야 할 내용이다.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병력 감소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연 이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볼 수 있을까.<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89fb2414-0fcf-4454-86b2-e9ffab7d8e70.jpg" /></div>

한국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의 급감이다. 핵무기는 파멸적이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드러나듯 정작 실전에 사용하긴 힘들다. 북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건 당연하나 북핵 때문에 국군에 피해가 발생한 건 아직 없다. 그러나 저출산은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히 국군을 파괴하고 있다.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할 때 됐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246087c4-ea42-4e80-ba05-bed2cc9512aa.jpg" /></figure>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가 교인들의 입당 독려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시도 지구장 등 통일교 지역 담당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해 통일교의 조직적인 교인 당원 가입 유도 정황을 추궁했다. 윤영호(48·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64·구속)씨가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통일교 교인을 집단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01a60dce-bd69-4fe3-98cb-1bfb0f467637.jpg" /></figure>일부 통일교 간부는 특검팀에 “교단에서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독려 목적으로 각 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이 20대 대선(2022년 3월)을 앞두고 지구장들에게 2억원을 건네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는 별개다. 특검팀은 지원금 규모, 출처, 사용처 등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특검팀인 이 과정에서 지구→교구→교회 순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목표치도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고 한다. 통일교 교인 A씨는 “교회 청년회장이 ‘교회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며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했었다”고 중앙일보에 전했다.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h2>전대 3개월 전 당원 가입 집중…건진 “책임당원 1만명”</h2>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은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전당대회 투표권을 얻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묻자,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 1만명 이상 동원해야”라고 답장한 것으로 조사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623a9df2-1fbf-4e62-a525-5ab41b1b522e.jpg" /></figure>특검팀은 통일교 신도 3만명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2023년 2월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다. 통일교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위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게 특검팀의 의심이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불출마 선언에 “총선 비례대표 TO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강행했는데 난처하다”고 하자, 전씨가 “비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권 의원 불출마 이후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어긋나는 중대 범죄”(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라고 규정했다.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교단은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며 “정치권에도 불법적으로 후원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h2>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 불발…영장 청구 재검토</h2>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의혹 수사를 위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 시도는 지난 20일로 영장 시한 만료로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당사에서 철야 농성을 하는 등 특검팀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면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특검팀과 압수수색 절차를 논의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팀에서 당원 데이터 접속 권한을 달라고 한다”며 “당원 명부 전체를 특수 프로그램으로 돌려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강제 확보가 아닌 협의이며,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9bdedafb-cda8-4f2b-97f2-a5e341749fbf.jpg" /></figure>법조계에선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8일 특검팀이 국회 본청 내 국민의힘 당직자실을 찾아 압수수색 방식, 압수 범위 등에 관한 사전 협의까지 진행했는데도 결국 영장 집행을 막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대신 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야외 농성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겠다고 해 해당 부분에 동의한 것”이라며 “특검팀과 압수수색 관련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div>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가 교인들의 입당 독려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통일교, 국힘 전대 앞두고 당원가입 지원금 줬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60185331475_52050a.jpg" /></figure>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장년층 전후의 기성 노동자들은 지속 근무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정부와 경기도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앞으로는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의 이유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지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야당에서는 ‘쉬는 청년’이 역대 최다임에도 기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취업 장벽을 높이는 ‘경제 악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기성세대가 일터를 지키고 있어 미래세대의 자리가 없다는 논리다.실제 통계를 보면 장년층과 노년층은 더 일하기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가 적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세 응답자 1만 6447명 중 69.4%인 1만 1421명은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지난해 청년삶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상당수가 ‘지난주 구직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30.0%)’,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1.7%)’이라고 답했다.이 가운데 더 일하길 희망하는 기성 노동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를 꼽으면서도 다른 조사에서는 60세가 넘어가면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한 55~79세 1만 1421명 중 54.4%인 6218명은 더 일하길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꼽았다.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의 주당 희망 근로시간은 주40시간 미만(44.6%)인 것으로 집계됐다.미성년 제외 전 연령층에서 주40시간 미만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 근로시간인 주40~50시간 미만 선호도보다 높게 나온 것은 60세 이상이 유일하다.이에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주목된다.경기도 주4.5일제는 일정 근로소득을 유지해주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원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4.5일제 관련 질문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쉬었음’ 청년, 장년 직장인 탓?…답은 노동시간에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8/25/news-p.v1.20250825.114e66a0fae443c9b89c06ecec7b3427_P1.webp" /></figure>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해온 A씨가 교육기관과 법무법인 지음을 상대로 한 전면적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25일 오전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네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송하윤의 강제전학 관련 행정 문서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강조했다.A씨는 반포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기각 과정에서 다수의 법적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포고등학교는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상급기관임에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절차 위반, 방어권 침해, 이익형량 의무 위반 등”으로 규정하며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또한 A씨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정조사 요청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에 진정을,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 국무부에도 시민권자 보호 요청을 각각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입법·사법·외교 모든 기관을 통한 전면 대응”이라고 설명했다.민·형사 소송 계획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A씨는 송하윤 개인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법무법인 지음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명예훼손, 강요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진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에서는 그가 이번 사건에서 얻은 직접적·간접적 피해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조직적 침묵 강요와 법적 위협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사례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공공기록 보존 체계 확립 ▲정보공개 제도 개혁 ▲경찰 지명통보·수배 제도 정비 ▲법무법인 윤리 기준 강화 ▲국적 불문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div>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해온 A씨가 교육기관과 법무법인 지음을 상대로 한 전면적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송하윤 학폭 폭로자, 1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준비 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news-p.v1.20250217.6681ef5a7f154202ad1c05c2cbbfa4cc_P1.webp" /></figure>서울대 동아리연합회가 극우 성향 단체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1일 트루스포럼 학부생회 등이 서울대 동아리연합회(동연), 총학생회(총학) 등을 상대로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내용 판단 없이 사건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서울대 동연은 2021년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낸 동아리 신청을 참석자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찬성 0표’로 기각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 청구했고 서울대 동연, 총학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했다.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상위 단체인 트루스포럼과 분리된 독립된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재판부에 현재 활동 중인 회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각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활동 목적이 동연 회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봤다. 동연 회칙에는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장애, 나이, 가족 형태 등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울대 트루스포럼 활동이 이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서울대 트루스포럼은 2017년 설립됐다. 2020년엔 ‘성별, 국적, 장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학내 인권헌장 내용에 대해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을 추진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news-p.v1.20250411.cc88d320e8024419a7a2d0ce2ec12ad6_P1.webp" /></figure>서울대에서는 막혔지만 ‘청년 극우 단체’의 대학 내 동아리 신청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서울대에서 공식 지위가 생긴다는 점에서 동아리 등록이 중요하다”며 “후배를 통해 단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주요 대학 동연 회칙을 보면 서울대와 같은 ‘차별 금지’ 조항이 없는 곳이 많아, 다수의 동의를 얻는다면 정식 동아리가 될 수 있다.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과거 일부 기독교 동아리 중심으로 ‘반성소수자’ 캠페인을 진행했던 선례에 비춰보면 극우 단체들의 대학 동아리 진입 시도는 늘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약해진 학생 사회라는 ‘빈집’에 깃발을 꽂는 현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을 부정하는 단체까지 동아리로 받을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며 “학생 사회가 자정 능력을 갖추고 규범을 지키는 역량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서울대 동아리연합회가 극우 성향 단체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

법원 “서울대 트루스포럼 동아리 기각 문제없어”···계속될 극우단체 ‘공식 동아리’ 지위 노리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rcv.YNA.20250819.PAF202508190656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치범 일부를 석방했다.야권 인사인 엔리케 카프릴레스 전 미란다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여러 가족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과 껴안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정치범으로 체포됐던 한 남성이 가족과 포옹하는 영상을 올렸다.카프릴레스 전 주지사는 구치소에서 석방된 8명과 가택연금 조처된 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영토 주권이 신성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또한 신성해야 한다. 더는 정치범이 없어야 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베네수엘라 일간지 엘나시오날은 석방자 대다수는 지난해 대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정부 목소리를 냈다가 붙잡혔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페날은 지난 21일 기준 816명의 정치범이 갇혀있다고 전했다.베네수엘라 정부는 정치범 석방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정부의 이번 정치범 석방 결정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 해군을 파견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미군은 지난 18일 총 4500명의 해군이 탑승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카리브해로 보냈다. 미 당국자는 카르텔 선박의 마약 운반을 단속하려 함정을 파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450만명의 민병대원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즈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이날까지도 “우리는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다. 우리는 조국의 존엄성을 수호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자원입대를 촉구했다.미국은 마두로 행정부의 반정부 인사 탄압과 카르텔 방치 등을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근거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를 외국 테러집단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달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 국무부는 지난 7일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 수장으로 지목하며 그의 체포를 돕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0만달러(약 693억원)를 주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825.f344cb843d554966aa4c20d36999f5ab_P1.webp" /></figure>위기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가 제조한 스마트폰을 들고 “이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에게 준 것”이라며 자랑했다. “니하오(안녕), 셰셰(감사하다)”라면서 중국어로 통화를 시연하기도 했다.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야권에서는 민주야권연합(PUD)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가 이겼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반발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리자 마두로 정부는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를 지명수배하고 야권 인사와 시위대 약 2000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유린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치범 일부를 석방했다.

트럼프 전방위 압박받은 베네수, 정치범 일부 석방·가택연금···미 군함 파견 후 일촉즉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젊은 남성들은 개인의 꿈을 잠시 미루고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이들의 희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군 가산점 제도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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