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주총 20년째 정보제공 미흡…6주전 배당공시 의무화 등 필요"

국내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연 정책 심포지엄에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주총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ACGA는 “한국의 주총은 여전히 20년 전에 지적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변하고 있음에도 주총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CGA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블랙록·뱅가드 등 총 운용자산 40조 달러 이상의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사 수만 약 100곳에 달한다. ACGA는 한국의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순위를 일본(2위)이나 대만(3위)은 물론 말레이시아(5위)와 인도(6위)보다 낮은 8위로 평가했다. 그만큼 국내 상장사들을 바라보는 글로벌 큰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의미다.

황 연구위원은 우선 12월 결산법인의 96.4%가 3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해 의결권 안건 검토는 물론 행사까지 제한돼 주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때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을 회사 결산일(사업연도 말)로 정하는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 기준 89.8%에 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와 실제 주주가 일치하지 않는 확률도 높다. 배당 결정 공시가 주총 6주 전 주주 제안 기간을 넘겨 이뤄지는 ‘깜깜이 배당’도 심각한 문제다.

황 연구위원은 △주총 3주 전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안건 자료 공시 의무화 △의결권 기준일을 주총 2개월 전으로 단축하도록 법 개정 △주총 6주 전 배당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자사주의 예외적 보유 및 공정한 처분을 결의하는 주총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만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모범적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왕수봉 아주대 교수는 “대만은 약 80%가 가족기업이라 지배구조 개혁이 필수적이었다”며 “2013~2023년 장기 로드맵 기반의 단계적 개혁을 통해 주가 지수가 우상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총 전자투표 의무화, 전 상장사의 주총 영문 자료 의무화, 지배구조 평가 결과 공개와 이를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핵심 정책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