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8대 교육 공약 발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이자 국가 근본 사업으로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다”며 “신뢰받는 공교육과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총 8개로 △유아·초등 교육의 국가 책임 △기초학력·학습역량 강화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지원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미래인재 육성 △직업교육 강화·평생교육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교육정책 수립 △교권 보호 제도 등이다.

먼저 유아교육과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5세 아동 대상 교육·보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고,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를 통해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돌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강화 및 학습결손을 조기 발견해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한다. 지역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는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마련한다.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교육 및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등교육 개혁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내걸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지역 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서는 직업계고와 전문대·일반대 간 연계 강화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확대, 전환교육 활성화를 통해 성인과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한다.

또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을 약속했다.

교권 보호 제도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감축,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적 회복을 지원한다.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등 헌법상 권리 회복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