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균형성장’, ‘기본사회 구현’, ‘K-컬처 강국 육성’ 등을 핵심축으로 삼아 국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 속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추진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는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정 분권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중심의 기업·일자리·연구개발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항공 인프라가 전무해 여객·화물 수요를 처리하고자 수도권 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산업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

　1990년 수도권 신공항 입지가 인천 영종도로 결정된 이후, 지방은 항공 인프라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는 동안 지방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며 수도권 중심주의의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의 공항을 운영 중이며,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해 8개의 신규 공항이 건설 중이다. 일본은 약 95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3.8배), 인구(2.4배)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항 수는 결코 많은 편이 아니다.

　과거 항공교통은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2024년 우리나라 항공여객 실적은 1억 2천만 명으로 인구수의 2배를 기록했다. 이는 항공이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지방 항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공공 인프라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의 핵심 수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고시한 기본계획에서 2058년 기준 여객 수요를 연간 105만 명, 화물 수요를 8,000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RE100 기반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국제공항보다 610배 높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2021.9.)의 비교 조건을 무시한 왜곡된 해석이라는 지적이 있다.

　환경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친환경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공도로 점용, 공공기관 업무 방해 등 일부 단체의 과격한 소통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환경보호 명분의 정당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 2006년 대법원은 새만금사업 매립면허 취소소송에서 적법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 있다. 2024년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재확인되었고,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철학을 실현할 핵심 인프라이며, 지역민의 염원과 국가 전략이 맞닿아 있는 사업이다. 작년 6월에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주요 난제이다. 당초 목표인 2029년 개항을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부 단체의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과학적 근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만금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