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위기' 지역신보, 금융위·중기부 메스댄다

정부가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영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보증 부실 확대로 재단 지역신보 중앙회의 자본잠식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지역신보의 재무건전성 종합진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안으로 재단의 재원배분 방식, 보증심사, 부실관리 체계 등 건전성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실 증가 원인을 파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신보는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은행 대출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상호부조적 기구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42조 8000억 원이다.

지역신보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중앙회와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재단의 이중 체계로 이뤄져있다. 중앙회는 정부와 은행의 출연금을 17개 지역재단에 배분하고 재보증을 재공한다. 17개 지역재단은 해당 지자체 관리하에 지자체와 중앙회로부터 배분 받은 출연금으로 보증의 심사, 제공,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보증잔액과 대위변제액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보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9~2022년 연간 5100억 원에 머무르던 대위변제액은 코로나19를 거치며 2023년 1조 7000억 원, 2024년 2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신보는 중앙회와 지역재단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지역재단은 부실률이나 손실률과 상관없이 보증 규모가 클수록 중앙회로부터 더 많은 출연금과 재보증을 제공받는다"며 "보증심사와 제공, 사후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역재단은 위험관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증 확대에 치중할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2007년부터 2020년까지 0.02%로 유지되었던 은행의 지역신보 법정출연료율이 지난해에 0.07%로 급격히 인상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출연료율을 2026년 5월 이후 0.05%로 재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중기부와 지역신보 측은 영구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출연료율 인상과 같은 일회성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중앙회에 대한 재정 출연 방식과 중앙회-지역재단 간 재원배분 방식 등을 비롯해 현재 지역신보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조적인 개선방안 모색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인구·기술·산업 구조 등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해 향후 지역보의 보증 영역과 역할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전성 관리 방안과 운영 방식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